원고 건설회사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보증채무괈2016 25752 원고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A ****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위문건설공윜조합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방법원 선고 가단판결2016. 9. 8. 2016102563 변 띠 종 결2017. 2. 23. 판 결 선 고2017. 5. 18. 주 문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굌 . 105,998,5975,539,0682015. 9. 23. 2016. 9. 8. 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원6%, 15%, 100,459,529 에 대하여는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9. 23. 2017. 5. 18.6%,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 소송총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 1/3, .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다 1. 150,673,3152015. 9. 23.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 1 10 (, ), 3, 4,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인윕할 섘 있다5.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으띜부터 **** 일원의 **** 축읰 묏 포장공사 이하 이 사 ( ‘ 건 공사 라 한다를 도괉묛은 건설회사이다 토건 주식회사 이하 토건 이라 한다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 ). F( ‘F ’)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괉묛았다 피고는 위문건설업르허를 묛은 건설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윜읰. 합으띜 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괈의 융자 묏 공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앀 토건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 F 원고는 토건에 이 사건 공사 중 ****앀 **** 사이의 구읰물공사에 관하여 공 F2005. 7. 20. ① 사대괈을 원 섘차띀 변경을 거쳐 최종 공사대괈은 원으띜 댘었다 으띜 윕하여759,000,000 (2,144,634,000), 터널갱구부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괈을 원 그 후 원으띜 변2008. 8. 14. 1,479,404,000 ( 2,678,055,000② 경댘었다 으띜 윕하여묰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원 그 후 ), 2008. 8. 14. 1,019,384,000 (③ 원으띜 변경댘었다 으띜 윕하여터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2,485,076,000), 2008. 8. 14. ④ 원 그 후 원으띜 변경댘었다 으띜 윕하여****종윐 공사1,339,787,000 ( 1,309,838,000), 2009. 3. 20. ~⑤ 종윐구간 구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원으띜 윕하여 각 하도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1,125,944,000 씀다. 다 피고의 선급금보증 . 원고는 토건에 위 각 하도괉공사앀 관뜨한 각 선괉괈 합계 원을 지괉하씀는데 피 1) F1,555,141,000, 고는 위 각 선괉괈과 관뜨하여 각 보증괰간 내에 토건의 계약 불이행으띜 인하여 하도괉계약이 해윜 또, F 는 해지댘는 경우 미지괉 괰성괈에 충당댘고 남은 미윕산 선괉괈을 원고에게 묘하하는 토건의 채무이행F 을 보증하는 선괉괈보증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의 보증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 . 라 원고의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청구. 토건이 위 각 공사를 윜대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경 위 공사를 윜앸한 나뤸 1) F, 2010. 1. 25. ④ 지 각 하도괉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하도괉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괈 묏 ,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피고는 토건에 보증괈 지괉씈고를 통지하르서 원고에. 2010. 2. 5. F, 게 보증심사를 위한 자료를 윜출할 것을 요청하씀다. 토건은 원고띜부터 공사대괈 중 일부를 지괉묛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르서 원고를 상 2) F2010. 2. 11. 대띜 미지괉 공사대괈 청구소송을 윜괰하고 피고에 대하여 보증괈의 지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원고는 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보아서류를 윜출하르서 읰속히 계약이행 보증괈 3) 2010. 4. 30. 묏 선괉괈 보증괈을 지괉해 줄 것을 통지하씀다. 마 원고앀 토건 사이의 소송 . F 토건은 위 각 하도괉공사앀 관뜨하여 위앀 같이 광주지묩법원 가합 픸띜 1) F2010. 2. 11. 2010 1427 원고를 상대띜 하여 위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 원 등 원의 공사대괈에서 미윕17,956,000 908,239,900④ 산 선괉괈 원을 공윜한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645,064,000214,529,184. 제 조 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 피고 은 계약자 채무자 가 앞면 괰재 계약과 관련하여 1 () ( )( )①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묩 보증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얰 () 건설산업괰본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보증내얩과 보증서에 괰재댜 사항 묏 약관56 2 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보증믄 보증사고의 내얩과 보증괈 지괉 한도는 아래 퍜앀 같습니다.② 제 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괴 경얰 이를 묔로 피고에게 알3 () ① 리고 보증괈 청구 시 보증괈청구문서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1. 보증사고 사유 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계약의 내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3.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피고가 청구하는 서류4.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괈 청구를 묛은 경얰 피고는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② 보증사고앀 관련댜 필얔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댜 채무에 대1③ 하여는 보증괈을 지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조 보증괈의 지괉 피고는 보증괈 지괉에 필얔한 서류를 제출묛고 심사를 마최 후 지4 () ① 체없이 지괉할 보증괈액을 결정하고 결정댜 보증괈액은 일 이내에 이를 지괉하여 드립니, 5 다. 피고는 보증채권자의 청구 중 심사가 아료댜 부분은 보증괈을 미리 지괉할 수 있습니다.② 구분보증사고보증금 지급 한도 선급금보증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미정산 선 급금의 반환채무불이행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 금 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 는 같은 법원 가합 픸띜 미윕산 선괉괈에서 위 공사의 미지괉 공사대괈 원을 공윜2014 526917,956,000④ 한 원의 지괉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다 이하 원고앀 토건 사이의 이 소송을 토건 소송627,108,000(F‘F’ 이라 한다). 토건 소송의 윜 심 법원은 토건의 본소 청구 중 원과 그에 대한 지 2) F12011. 12. 16. F155,887,002 연손해괈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묘소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 2015. 1. 9. 토건의 본소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토건은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F, “F431,589,0912010. 1. 26.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2015. 1. 9.5%, 20% 지괉하라 는 원고의 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광주고등법원 나 본소”[2012 142( ), 2012 나 묘소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159( )]. 2015. 6. 11. 었다. 위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원은 토건이 원고에게 묘하할 미윕산 선괉괈 3) 431,589,091 F645,064,000 원에서 원고가 토건에 지괉할 추가 공사대괈 묏 미지괉 공사대괈 합계 원을 공윜한 돈이다F213,474,909. 바 피고의 보증금 지급 . 토건이 위 판결 핕윕 후에도 그에 따른 미윕산 선괉괈을 묘하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F, 2015. 9. 22. 게 위 판결괈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뵄 증가분 원 등 원고앀의 합의에 따른 돈을 공윜한 3,909,091 원을 지괉하씀다388,800,000.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미윕산 선괉괈의 원괈인 위 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토건 소송 판결 388,800,000F 에서 지괉을 명한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0. 1. 26. 2015. 1. 9.5%,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 원에 대한 부터 . 388,800,0002010. 1. 26. 굌지 일간의 연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은 원부터 2015. 1. 9. 1,8095% 96,347,836 , 2015. 1. 10. 2015. 굌지 일간의 연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은 원으띜 그 지연손해괈 합계는 9. 22. 25520% 54,325,479 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위 원을 위 지연손해괈에 뤼윀 변윜충당150,673,315 . , 388,800,000 하르 피고는 선괉괈 보증괈의 원괈 중 원원 원 만을 지괉한 셈이 236,749,498 (388,800,000 - 150,673,315 ) 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괈 잔액 원 묏 그에 대한 위 지괉일 다음 날인 이후의 , 150,673,3152015. 9. 23. 연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 나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앀 토건 사이의 위 하도괉공사 계약 해지 묏 이에 따른 토건의 미윕 1) , FF 산 선괉괈 묘하채무 불이행으띜 이 사건 약관에서 윕한 보증사고가 묜생하씀다. 나아가 원고가 경 피고에 대하여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한 후 피고의 요청에 2) 2010. 1. 25. 따라 보증심사를 위한 서류를 윜출하르서 읰속한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므띜2010. 4. 30. , 피고띜서는 이 사건 약관 윜 읰 윜 항에 따라 보증괈 지괉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지괉할 4 1 보증괈액을 결윕하고 원고에게 결윕댜 보증괈을 일 이내에 지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5. 고에게 지괉할 보증괈액 결윕 묏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보아서류를 윜, 출한 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시윐부터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아2010. 4. 30. 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약관 윜 읰 윜 항의 규윕 내용 보증사고앀 관뜨한 읰사괰간 보증괈액 결윕에 필. 4 1, , 요한 괰간 등에 뵄추어 보르 피고가 위앀 같이 보증괈 지괉을 청구묛고 보아서류를 윜출묛은 후 선괉괈 , 보증괈액을 결윕하고 이를 지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괰간은 개월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피고는 1. , 위 부터 개월이 지난 부터 이 사건 선괉괈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지체에 뵠진2010. 4. 30. 12010. 6. 1. 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선괉괈 보증괈에 대한 지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 2010. 6. 1. 있다. 피고가 미윕산 선괉괈 보증괈 원을 지괉한 을 괰준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3) 388,800,0002015. 9. 22., 위 보증괈 원괈 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원고가 구하388,800,0002010. 6. 1. 2015. 1. 9. 는 민법이 윕한 연 부터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5%, 2015. 1. 10. 2015. 9. 22.6% 연손해괈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 원에 대한 부터 굌지의 지연손해괈. 388,800,0002010. 6. 1. 2015. 1. 9. 은 원원 년 일 일부터 굌지89,637,041 [388,800,000 × 0.05 × (4 + 223 ÷ 365 )], 2015. 1. 10. 2015. 9. 22. 의 지연손해괈은 원원 일 일 이륰 그 지연손해괈 합계는 16,361,556 (388,800,000 × 0.06 × 256 ÷ 365 ) , 원원 원 이다105,998,597 (89,637,041 + 16,361,556 )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위 원을 위 지연손해괈에 뤼윀 변윜충당하르 피고는 보증괈의 4) 388,800,000 원괈 중 원원 원 만을 지괉한 셈이 댜다282,801,403 (388,800,000 - 105,998,597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 원괈 잔액 원원 원 묏 그 5) , 105,998,597 (388,800,000 - 282,801,403 ) 중 윜 심 판결에서 인용댜 괈액인 원에 대하여는 위 지괉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15,539,0682015. 9. 23.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 1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2016. 9. 8.6%,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하는 원15%, 100,459,529 원 원 에 대하여는 위 지괉일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105,998,597 - 5,539,068 )2015. 9. 23. 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2017. 5. 18. 상법이 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6%, 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괈 계산과 관뜨하여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토건 소송의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대띜 6) F 부터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지연손해괈율을 윁용2015. 1. 10. 2015. 9. 22.20%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괉괈 보증채무는 토건의 주채무앀는 별개의 채무이괰 때문에 . , F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띜 인한 지연손해괈은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윕이 없는 경우 라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윕한 법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 약윕댘거나 선고댜 연체이율이 당연히 윁용댜다고 볼 것은 아닌 윐 대법원 선고 다( 2014. 2. 27. 2013 판결 등 참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규윕댜 지연손해괈율은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높76567 ), 은 이율의 지연손해괈을 부담시킴으띜써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묩지하고 판결에 따른 괈위채 무의 신속한 이행을 핕보하괰 위한 것이므띜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당사자앀 동일한 책임을 부, 담시킬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르 토건 소송에서 주채무자인 토건에 대하여 인윕댜 소송촉진 등에 관, FF 한 특띀법 소윕의 지연손해괈율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대띜 윁용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 원고앀 토건 사이에 토건 소송의 결과가 핕윕댠 때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괉괈 보증괈 청구를 유 FF 보하괰띜 합의하고 피고도 위 합의 내용을 섘용함으띜써 원고앀 토건 묏 피고의 자 사이에 피고의 선, F3 괉괈 보증괈의 지괉을 토건 소송이 종결댠 때굌지 유보하괰띜 하는 합의가 성립하씀다고 보아야 한다F.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토건 사이의 위 합의는 원고가 윜 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F3 행사하지 못하도띝 하는 내용이고 윜 자인 피고가 위 합의에 동의함으띜써 섘익의 의사퍜시도 한 것이므, 3 띜 위 합의는 윜 자를 위한 계약으띜서 유효하다 따라서 토건 소송의 결과가 핕윕댠 때굌지는 피고의 3. , F 위 선괉괈 보증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지 않는다. 나 인윕사실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 1, 2 취지를 종합하르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경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띜부터 피고가 요청한 보아서류를 윜출하니 읰속히 1) 2010. 4. 30. 계약이행 보증괈 묏 선괉괈 보증괈을 지괉해 달라는 통지를 묛았으나경 원고에 대하여 위 , 2010. 5. 25. 보증괈 청구 건은 원고앀 토건이 계약해지의 윕당성 묏 공사대괈 지괉액 등에 대하여 쟁송 중이므띜 향F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씀다. 원고는 토건과 사이에 토건 소송 묏 선괉괈 보증괈 등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합의 2) 2010. 8. 20. FF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씀다( ‘’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괈의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통지 3) 2010. 8. 26. 를 하씀고 피고는 그 무뜵 토건으띜부터 이 사건 합의를 위해들은 후 경부터 지괉을 유보, F2010. 5. 25. 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괉괈 보증괈을 계속 지괉하지 않았다. 토건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괰각 판결띜 종료댘고 그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자 원고 4) F2015. 6. 11. , 는 경 피고에 대하여 토건 소송의 핕윕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원 묏 이에 대하2015. 6. 18.F431,589,091 원고앀 토건은 남평얰회도로 축조 묏 포장공사현장의 하도괉계약 토공사 앸 건에 대하여 F4 아래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 - 현재 광주지묩뮕원 제 민사부에 소송 중인 공사 대괈 본소 묏 선괉괈 묘환 묘소 청구1. 6( ) ( )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른다. 토건은 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위 건 하도괉 잔여공사 전부를 포괰하고 원고 회사2. F5 에서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일체의 공사 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원고 회사에서 피고 공제조합 광주지점에 얔청한 토건 관련 선괉괈 보증괈 청구는 괰 3. F 아료댜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은 소멸하고 잔여부분의 보증에 대해서는 위 재판 결과 시 굌지 잠정 유보하며 피고 공제조합에 청구한 계약이행 보증괈은 취소하괰로 하고 추후 , , 위 계약이행 보증괈 청구권을 포괰하괰로 한다. 위 합의사항을 위묘한 자는 상대묩에 대하여 괈 억을 위약괈으로 지괉하괰로 하고 4. 10,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생략5. 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2010. 1. 26. 2015. 1. 9.5%, 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고 청구하씀다. 피고는 경 원고에게 보증괈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판결괈에서 합의에 따른 공사 5) 2015. 9. 22. 뵄 증가분 등을 공윜한 원을 지괉함으띜써 원고의 보증괈 청구건을 종결하씀다고 통지하씀다388,800,000. 이에 원고는 경 피고에 대하여 위 원으띜 위 판결에서 지괉을 명한 지연 6) 2015. 10. 8.388,800,000 손해괈에 대하여 우선 변윜충당하고 남은 선괉괈 원괈 원을 지괉하라고 통지하씀다150,126,685. 다 판단 . 자간 합의의 성립 1)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르 피고가 경 원고띜부터 선괉괈 보증괈을 지괉해 달라는 통지를 , 2010. 4. 30. 묛고 경 원고에 대하여 선괉괈 보증괈은 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지한 후2010. 5. 25.F, 원고앀 토건 사이에 선괉괈 등의 묘하은 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고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청구는 토FFF 건 소송의 종료시굌지 잠윕 유보하괰띜 하는 그앀 뵄슷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괈의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통지하고 피고도 그 무뜵 토건으2010. 8. 26. F 띜부터 이 사건 합의를 위해들은 후 경부터 지괉을 유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괉괈 보증2010. 5. 25. 괈을 계속 지괉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 피고앀 토건 자 사이에 선괉괈 보증괈의 지괉에 관한 이 사건 , , F 3 합의가 서차띜 이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불르윜 2) 다만 이 사건 약관에 피고의 선괉괈 보증괈 지괉의무에 관하여 보증괈액의 범위 내에서 미윕산 , “① 선괉괈 중 미지괉 괰성괈을 차감한 괈액 이라고만 윕하고 있어서 윜 읰 윜 항 공사대괈 괰성괈의 액섘에 ”( 1 2 ), 관하여 다턼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자신이 심사한 괰성괈을 차감한 선괉괈을 지괉할 것을 씈윕하고 있 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과 같이 공사대괈에 다턼이 있어 소송이 윜괰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선괉괈 , 보증괈의 지괉의무 이행이 유씈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이행보증계약에 관한 대법원 선고 (2010. 2. 25. 다판결 참읰 원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경 피고에 대하여 선괉괈 보증괈의 2009 22778 ), 2010. 1. 25.② 지괉을 청구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심사를 위한 서류를 윜출하르서 읰속한 선괉괈 2010. 4. 30. 보증괈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약관 윜 읰 윜 항에 따라 보증괈 지괉 서류를 심사, 4 1 한 후 지체없이 보증괈액을 결윕하고 일 이내에 보증괈을 지괉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띜5, 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시윐부터 피고는 보증괈 지괉채무의 이행지체에 뵠윸 그에 대한 2010. 4. 30. 지연손해괈 지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윐 그럼에도 피고는 경 원고에게 보증괈, 2010. 5. 25.③ 을 지괉하지 않고 보증괈 청구 건은 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일묩윁으띜 통지하씀으F 므띜 피고는 그 통지를 통하여 토건 소송 판결에서 선괉괈에 대한 지연손해괈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경, F 우 그 지연손해괈도 보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지괉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피고, ④ 의 위 자 통지 후인 원고앀 토건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댘었고 그에 따라 이 5. 25.2010. 8. 20. F 사건 합의 윜 항에 위 자 통지앀 뵄슷한 내용 다만 그 합의 당사자가 원고앀 토건이어서 원고의 15. 25.(FF 토건에 대한 선괉괈묘하 청구는 소송결과에 따른다고 퍜프댘어 있다 이 괰재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합의), 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자 통지의 경위앀 그띜 인하여 추인댘는 피고의 의사도 고5. 25. 뜤댘어야 하는 윐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윜 항의 선괉괈 보증괈 청구는 괰 아료댜 부분에 대한 보증, 3 “⑤ 책임은 소른하고 잔여부분의 보증에 대해서는 위 재판 결과 시굌지 잠윕 유보하륰 의 의미는 선괉괈 중 “, 괰성괈에 충당한 부분에 관한 보증책임은 소른하고 괰성괈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보증괈의 프실 섘뜹 , 내지 그에 관한 법윁 읰쵘를 토건 소송의 종결 시굌지 잠윕 유보한다는 의미띜 해석해야 하고 주채무F‘’, 인 미윕산 선괉괈 채무의 그 괰간 지연손해괈을 르윜하거나 주채무앀는 별개띜 보증채무 자체의 그 괰간 지체책임을 종국윁으띜 르책시키는 의미띜 해석할 섘 없는 윐 그리하여 토건도 토건 소송에서 이 , FF⑥ 사건 합의에 따라 지연손해괈 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앞서 본 묔앀 같이 미윕산 선 괉괈에 대한 지연손해괈도 인용댘었고 원고도 토건 소송 종결 후 피고에게 보증괈을 청구하르서 그에 , F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도 함께 요구한 윐 등을 고뜤하르 원고 피고앀 토건 자 사이에 서차띜 이루어, , F 3 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토건 소송의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피고의 이 사건 선괉괈 보증괈에 대한 지연F 손해괈 지괉의무가 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앀 같은 내용의 윜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댘었다는 피고의 주3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 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 1,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 판사굀문관 판사 손병원 판사 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