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부당이득괈20165725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6. 12. 13. 판 결 선 고2017. 2. 14.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1 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이유 청구원인1. 가 원고는 ****에 소재한 원고의 모최 D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건물을 신축 하괰띜 하고 ****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괉하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00(‘’). - 2 - 나 원고앀 ****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띜 하여 피고 명의띜 대.00 출을 묛아 공사를 진행하괰띜 하고 피고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승낙을 묛은 다음,,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씀다2015. 6..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아료댘고 신축건물이 ****에게 매도댘자 자신에게.001 억 원을 지괉하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묝픀 원고는, 피고에게 억 원에다가 피고가 공사대괈 명목으띜 대출묛은 원리괈만 원을 더한16,100 억만 원을 지괉하게 댘었다1 6,100. 라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띜 지괉묛은 억 원은 사회통념상 지나쵘게 큰 괈.1 액이므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한 원고. 앀 피고 사이의 위 억 원에 관한 지괉약윕은 원고의 궁묕으띜 인해 프윀하게 공윕을1 잃은 법률행위띜서 민법 윜조에 따라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104,1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2. 가 피고의 본안 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윜소 합의를 위묘하여 윜 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뜨법리. 부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포괰하거나 처분할 섘 없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었거나 특윕 윜한댘지 아니한 일묘윁 포괄윁인 소권의 포괰를 내용,, 으띜 하여 사회질서에 묘하는 경우 불핕윕한 괰한 또는 불명핕한 조건 등을 붙여 법, - 3 - 윁 안윕성을 해쵘거나 명시윁 문언윁이 아닌 묵시윁 추상윁인 합의인 경우 일묩 당사··, 자가 우월한 사회윁 경윜윁 지위에 있어 뵄띝 상대묩의 궁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윕거래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상대묩의 상대윁 열세를 이용한 합의띜서 그 효뜥을 인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면 그 부윜소 합의를 위묘하여 윜괰한 소송은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다 판단.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2,6,2016.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띜 억 원을 지괉하고 피고앀 피고는 원고앀2. 18.1,“D 의 요청으띜 인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므띜 이후 원고앀 D는 피고에게 일체의 민 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뜨, 한 사실에 대해 부윜소합의를 하씀다고 판단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으면서 건물매섘인인 황, 이 준공검사를 묛괰 위 건물에 입주한 것에 대해 남구청에 신고를 하는 등 원고를00 궁묕한 상태에 놓이게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도띝 하씀으므띜 위 합의가 민법 윜,104 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합의가 그 효뜥을 인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만큼 불공윕한 상태에서 이루어음다고 보 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부윜소 합의를 위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 4 - 부윁법하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