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564581( ) **** **** 변 띠 종 결2017. 1. 11. 판 결 선 고2017. 2. 8.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대퍜자띜 퍜시댜****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10,000,0002015. 2. 9.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당사자의 주장1.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의 중시조인 감찰공 ****띜부터 세손인 덐시조띜부1)00Z8**( - 2 - 터세손 를 파조띜 하는 종중이다15). 원고의 종원인 ****띜부터세손 이 양산시2)**(19)D에 윕착한 후 장남 ****, 남 ****을 덐었고 서 이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조상 윜사를 지냈으며 슬하에00, 00 E, F, G을 덐었다. 경 서3) 1952.(△△ E의 장남서),(▲▲ F의 장남서),(◇◇ G의 차남 이경 각 아) 1952. 버지를 대신하여 양산시 H 임야에 설쵘댜 ****띜부터세손 과 서아들(16),●●●● 그리고 양산시 I에 설쵘댜 ****의 묘윜를 위한 묘답으띜 양산시□□J이하 이929(‘ 사건 H 토지 라 한다 앀 양산시’)K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각씩 부담하여 구(‘’)1/3 입하씀다. 위앀 같이 구입한 토지는4)M, N ,L에게 명의신탁하괰띜 하면서 명의신탁업무를 피 고의 아버지인 L이 처리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H 토지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는 L 단독명의띜자띜 일묘농지소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별조쵘법 등괰1965. 6. 30. 가 마쳐음다 그리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피고.2008. 6. 24.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를 윜 자에게원에 매매하씀다5)2015. 5. 29.3110,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권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라원의 손해6)110,000,000 묰상책임 딐는 부당이득묘하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퍜자인1)C 등이 주축이 댘어 자신과 최분이 있는 자들을 모아 자신을 대 퍜자띜 선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위해 만든 것이어서 당사자능뜥이 없다. 설뜹 종중의 당사자능뜥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종중총회에2) - 3 - 서 여성종중원 등 종중원들 위체에 대한 통지 없이 회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어서 효뜥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띜부터 명의신탁 댜 것이 아닌 피고의 재산이다3). 판단2. 가 종중 실체의 존부. 관뜨 법리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섘픸앀 윜사 그리고 종중원 상픸간 의 최목 등을 목윁으띜 하는 자연묜생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만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댘는 것이므띜 특별한 조직행위를20 필요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앀 같이 종중이 자연묜생윁, 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괰만 하면 자동윁으띜 종중이 성립댘는 것 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댜 대퍜자 등에 의하여 대퍜댘는 윕도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앀 같은 목윁을 위하여 지속윁으띜 한동한 행윁이 있 어야 뵄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1991. 8. 27.M 판결5 참조). 한편 종중이 당사자능뜥을 가지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윁 실체띜서 규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뜤서 그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띜써 소, 송상 당사자능뜥이 있는 것으띜 볼 것이고 그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1997. 12. 9.N 판결 참조9). 판단2) - 4 -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111, 2, 3,1,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뵄띝 원고가, 자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부동산등괰용 등띝번픸 등띝증명서2015. 9. 30. 를 묜괉묛은 등 단체띜서의 외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윕한 공동선조, 의 후손들띜 구성댘어 자연묜생윁으띜 픕성댜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는 그 독자윁인 실체를 인윕할 만한 세보나 계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① 경 이위에 원고 종중의 대퍜자가 별도띜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2014., 2015. 1.② 위 문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핕인서 갑 윜 픸증 앀 원고 대퍜25.(13) 자인 C 등 인이 작성한 사실핕인서 갑 윜 픸증 이외에 원고가 종중으띜서4(15),2015. 9. 종중총회 이위에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댜 대퍜자 등에 의하여 대퍜댘는 윕도20. 띜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작성한 문중 임시총회결의서2015. 1. 25.(③C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소송을 위한 임시총회 에는 종중원명 중명이)2821 참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자 문중총회결의서에는 단서히 종중원 중, 2015. 9. 20. 명 참석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으며 원고 종중원 명단 묏 종중원 섘 연락처 등이 포20,, 함댜 객관윁인 자료는 없다 원고는자 준뵄서면에서 종중원 총 섘는명.2016. 8. 22.42 이고 그 중 여성이명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대퍜자인14,C는 이 사건 차 변띠괰일에5 원고 묏 피고 각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여성은명이라고 진선하는 등 종중원12 구성에 대하여도 객관윁인 자료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소송에 윜출댜 원고의자 문중총회결의서 묏 회쵙은 그 결2015. 9. 20.④ - 5 - 의의 내용 묏 이 사건 소 윜괰 일시가 그띜부터 개월여만인라는 윐에32015. 12. 24. 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결의 묏 회쵙 윜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회쵙은에 윜윕 시행댜 것으띜 보이고 그 이위에 이앀 같은2015. 10. 1.·,⑤ 회쵙이 존재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⑥H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는 등으띜 원고 명 의띜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양산시12,⑦O 위에 관하여 **** 이P, Q, R, S 공증한 내용에는 위 토지는 양산시2013. 3. 22.‘**** 서씨 집안들 이라는 퍜프이00’ 나씬 뿐 원고 종중의 윕식 명칭은 나씤지 않는다. 나자 종중총회 소집이 윁법했는지의 여부. 2015. 9. 30. 관뜨 법리1) 종중 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족보에 의하여 소집대상이 댘는 종중원의 범위를 핕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 에게 개별윁으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다판(2007. 9. 6. 2007 34982 결 등 참조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댜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3. 29.2006 74273). 판단2) 살피건대 원고는자 종중총회앀 관뜨하여 종중원명에게 소집통지를,2015. 9. 30.42 하씀고 그 중명이 참석하씀다고 주장한다21. 그런데 문중총회 결의서 갑 윜 픸증의에는 총회참석 위임장 갑 윜 픸증의(111)(115 내지픸증 에서 섘임자가 아닌 위임자띜 댘어 있는 사람도 결의한 것으띜 퍜시댘어18) - 6 - 있는 것 ****서**** 에 뵄추어 볼 때 실윜 참석하거나 위임을( T, U, V, W, X, Y), 한 사람 모덐가 위 결의서에 괰재댜 것으띜 보이는묔 위 문중총회 결의서에 괰재댜, 명을 윜외한 나뤸지 사람들에게 실윜띜 소집통지를 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21 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갑 윜 픸증의내지 을 윜출하며 여성종원들에게도 소집통지를 한1617 묔 있다고 주장하고 위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용은 위 핕인자는경과16‘2015. 1. 경 문중총회 참석통보 를 묛았다는 것인묔 윁어도경에는 여성종원들2015. 9.’,2015. 1. 에게 통지를 한 묔 없다는 사실은 을 윜 픸증 총 종중원을명으띜 퍜시 의 괰재에1(28)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는 윐에서경 에도 문중총회 참‘2015. 1. ’ 석통보를 묛았다는 내용이 괰재댜 위 갑 윜 픸증의 각 괰재는 믿을 섘 없다16. 딐한 설뜹 위 명에게 통보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보를 하씀다는 증거가7 없는명 종중원명위명갑 윜 픸증 명 에 대하여 연락 통지가 불가능한14 (42 -21 -167 ) 상황인지 위명에 대하여 연락처 딐는 주소지가 파악댜 것인지 등을 핕인할 섘 있,14 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종중총회가 윁법하게 이루어음다거나 그 곳에서 이루어진 결2015. 9. 30., 의가 유효한 것으띜 인윕할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윜괰댜 것이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소 윜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한다.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