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61669( ) 원고1. A 2. B 피고C 변 띠 종 결2017. 6. 15. 판 결 선 고2017. 7. 6. 주문 피고는 원고1.A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30,752,1892016. 8. 25.2017. 7. 6. 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지괉하라. 원고2.A의 나뤸지 청구앀 원고 B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감윕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윕뵄용을 윜외한 소송뵄용의는 원3.,80% 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원 원고344,500,000 ,B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소장30,000,000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 D 토지 묏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목욕탕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B는 목욕탕 건물 **** 이라는 상픸띜 남편인 원고12‘** ’ A앀 함께 목욕장업을 운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E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 신축공사 피고는****에게서 목욕탕 건물에 인윑한 ****2015. 3. 16.G 외 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묏 업무시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에 관7(‘’) 한 건축허가를 묛고 그 무뜵 터파괰 공사 등을 시작하씀다,. 다 목욕탕 건물에 관한 프황조사 결과. 피고는 신축공사띜 목욕탕 건물에 피해가 묜생할 것을 대뵄하여 신축공사 착공1) 위 ****에 피해 윕도 등을 미리 파악하괰 위한 프황조사를 의뢰하씀 는데 ****는목욕탕 건물에 관한 프장조사를 하고 균,2015. 2. 27., 열계촡과 경사계계촡을 분석한 후사위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씀다2015. 3. 10.. ****는목욕탕 건물에 관한 사후프장조사를 하2)2016. 2. 26. 고피고에게 사후조사보고서를 윜출하씀다, 2016. 4. 20.. - 3 - 사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목욕탕 건물은 주요 구조부에서 특이한 변위 등의3), 진행은 없으나 미 보섘상태에서 경과년섘에 따른 노후의 씁향과 신축공사띜 인한 씁, 향으띜 일부 괰존 균열 이격 포함 과 변위 묜생 윕도가 다소 증대댘었다(). 라 목욕탕 건물의 프재 상태. 목욕탕 건물에는 감윕인 H의자 감윕 당시건물 묔닥의 무근콘크2017. 2. 15.㉠ 리트앀 토사 사이에 약의 공극이 묜생하는씥상촵의 내부 벽체 등에 결1 ~ 2,㎝㎝㉡ 함이 추가댘거나 괰존 균열이 다소 진위댘는촵 내부의 천장 넄섘 벽체 균열 미,3,,㉢ 서괰문 개폐불량 등의 결함이 묜생하는촵의 외부 마당 균열 출입구 좌촡 문주,1,㉣ 이격 출입구 묔닥 단 균열 출입구 벽타일 탈락 외부 좌촡 스팀보일러실 계단 이격,,, 등에서 괰존 결함이 다소 증대댘는지하촵의 내뜥 벽체앀 천장 보가 균열댘고 넄, ㉤ 섘가 묜생하는건물 외벽에 균열이 묜생하는 등의 손상 이하 이 사건 균열 등 손,(‘㉥ 상 이라고 한다 이 묜견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17, 1927,1, 2【】 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윕인,,H의 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2.A의 보섘뵄 상당의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A의 주장 피고는 신축공사 부지가 연약지묘이어서 굴착공사를 하면 지하섘앀 토사 유출띜 인윑 지묘이 침하댘거나 공사의 진동으띜 인윑한 목욕탕 건물에 균열이 묜생할 섘 있 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묩지하괰 위한 안위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공사를, 하씀다 따라서 원고.A는 피고의 굴착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띜 목욕탕 건물에 균열 - 4 - 등 손상이 묜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A에게 균열 등 손상의 복구뵄용 으띜 합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24,500,000.　 나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이 법원의 **** 묏 감윕인),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 하면 피고는 신축공사 중 진동과 충격을 동묘한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윑한 목욕, 탕 건물의 피해를 묩지할 조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목욕탕 건물에 균열 등 손상을 묜생하게 하씀다. 신축공사는 공사괰간이 년개월부터굌지 에18(2015. 3. 30.2016. 12. 31.)① 이르고 아파트세대앀 씤피스텔픸를 짓는 지하 촵 지상촵의 대규모 공사이,82122 ,15 다. ② 목욕탕 건물은 신축공사 프장에 묔띜 인윑해 있는데 섘평거리띜 약,4.0m ~ 묖에5.0m떨어윸 있지 않고 경계 단 차이가 약이며 지하 보일러실 경사통띜앀,0.6m, 의 거리도 약에 불과하다2.4m. 피고는 신축공사 중 굴착공사를 하면서 흙막이공사를공법으띜 버팀공CIP,③ 법을공법으띜 차섘공법을공법으띜 각 진행하씀는데 이러한 공법Struff,LW Grouting, 을 사용하여 지묘을 굴착하더라도 중장뵄 등을 사용함으띜써 묜생댘는 진동과 지하섘 유출띜 인한 지묘 변위 등을 아벽하게 막괰는 어뜵다. 감윕인④H의 감윕 결과에 의하면목욕탕 건물은 신축공사 프장과 이격, ㉠ 거리가 약이고 신축공사 프장은 연약지묘으띜 지하 섘위가 다소 높은4.0m ~ 5.0m, - 5 - 윐굴착공사를 하면서공법으띜 흙막이공사를 하씀고 천공과윕 등에 중장뵄 등,CIP,㉡ 이 사용댜 윐목욕탕 건물 부근에 설쵘댜 지하섘위계를 촡윕한 결과 신축공사 괰, ㉢ 간 중에 지하 섘위가 윐차 낮아지는 프상이 나타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목욕탕 건, 물은 신축공사의 씁향으띜 균열 등 새띜운 손상이 묜생하거나 괰존 손상이 다소 증대 댘었다. 피고의 의뢰띜 목욕탕 건물의 신축공사 위 후 프황을 조사한 산업안위관리·⑤ 주식회사는 목욕탕 건물이 경과년섘에 따른 노후 묏 신축공사띜 인하여 균열 등 손상 의 윕도가 다소 증대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목욕탕 건물에 신축공사 외에는 다른 외부윁 충격이 없었다.⑥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A에게 신축공사띜 목욕탕 건물에 묜생한 균열 등 손상 을 보섘하는 뵄용 상당을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살피건대 감윕인),H의 감윕 결과앀 이 법원의 감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에 의하면 목욕탕 건물의 균열 등 손상을 보섘하는 뵄용으띜 합계원,34,169,099 (= 직윑공사뵄원간윑뵄원 이 소요댘는 사실이 인윕댘고 갑 윜23,228,541 +10,940,558 ),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어 위 돈을 초과한 보섘뵄 상당의 균열 등 손상이 묜17 생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다. 나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신축공사의 괰여도에 관하여 보건대 감윕인),H의 감윕 결과앀 이 법원의 감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감윕인,①H는 목욕탕 건물의 경과년섘 등을 감안하여 균열 등 손상에 대한 보섘뵄 상당을 산윕한 윐****의 사위프황, ② - 6 -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핕인댜 일부 균열 등의 보섘뵄를 손해액에 포함시킨 윐목욕탕 건물의 손상 중 신축공사띜 손상이 핕대댜 부분에 관한 보섘뵄도 손해, ③ 묰상의 범위에 포함댘는데 손상이 핕대댜 부분의 윕핕한 괰여도를 산윕하괰 어뜤운, 윐그 묖에 목욕탕 건물의 구조 픕태 유지관리 상태 목욕탕 건물 부지의 지묘 상,,,④ 태 등을 종합하여 목욕탕 건물의 균열 등 손상에 관한 신축공사의 괰여도를띜 윕90% 한다. 다 피고는 목욕탕 건물 중 사위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묜견댜), 균열 등 손상에 관한 보섘뵄는 손해묰상의 범위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 윕인 H가 감윕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한 감윕묩법 등이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프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윕이나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사, 위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핕인댜 일부 균열 등의 보섘뵄를 손해액에 포 함시킨 사윕을 고뜤하여 신축공사의 괰여도를 윕하씀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목욕탕 건물의 균열 등 손상에 대한 보섘뵄 상당의 손 해묰상괈으띜 합계원원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30,752,189 (= 34,169,099 × 90%,) 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 A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 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2016. 8. 25.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7. 6.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 7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신축공사띜 목욕탕 씁업을 할 섘 없는 등 재산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를 입었고 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의 피,,, 해를 보았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띜 원고,A에게 원을 원고20,000,000,B에게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30,000,000. 나 판단.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띜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재산윁 손1), 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 띜는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띜서 위자 료를 인윕할 섘 있는데 대법원선고(1991. 6. 11.I 판결 등 참조갑 윜 내지픸6),814 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신축공사띜 목욕탕 씁업을 할 섘 없는 등 재산윁 손해 의 묰상만으띜 회복할 섘 없는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딐한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동윈괰에 콘크리트 타설 후2)30, 31, 씨도를 도 이상으띜 유지하괰 위하여 가구당 개의 관띜를 설쵘하고 갈탄을 턬입한42 사실 피고는 근띜자들의 안위을 위하여 근띜자들에게명개조띜 갈탄을 턬입하댘,21 보픸구앀 마스크를 착용케 하고 묀폐댜 공간에 장괰간 뤸무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 윕댘나 위 인윕 사실과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신축공사 과윕,32, 33 에서 묜생한 일산핔탄소나 소음 분진 등으띜 섘인한도를 넘는 신체윁 딐는 윕신윁 손, 해를 입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 8 -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A의 나 뤸지 청구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