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식

운영자가 허위 근로계약서와 지원금 신청 자료를 내 25차례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음

학생 1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6회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25회를 함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건축·운영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경매되어 어린이집이 매각됨.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 없이 유해물질이 든 폐수 546㎥를 소방호스로 우수로에 39회 무단 방류함.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받은 뒤 일부 시간을 개인용무에 쓴 것으로 지적됨

시험 부정행위 공모에 참여해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했으나, 시험 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은 채 시험을 포기함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가 사업권 양도 협약을 맺은 뒤, 다른 사업자에게 내려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원고 회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구청장은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과 과당경쟁 우려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했다.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거나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무 기간 기준에 못 미친 직원을 특별승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