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노민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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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1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1(11%)기각2(22%)원고승4(44%)원고패1(11%)
2019구합7465·울산지방법원·2020-11-19·건축·주택법위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건축·운영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경매되어 어린이집이 매각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998·울산지방법원·2020-07-16·무면허·교통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43만원)
2019구합6486·울산지방법원·2020-04-09·건축·주택법위반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노909·울산지방법원·2020-01-23·사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함
기각
기각
2018노1309·울산지방법원·2019-06-13·음주측정거부
도로에서 개를 던지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시 도망치며 폭행과 침 뱉기 등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1287·울산지방법원·2019-06-13·사기
어린이집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훼손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음주측정거부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7가합403·울산지방법원·2017-08-17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교육기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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