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도로부지 아래에 상수도와 **** 관로를 설치하고 공급받을 권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섘도섘괉권핕인의소201723291 원고1. A 2. B 피고C 변 띠 종 결2017. 11. 30. 판 결 선 고2017. 12. 21. 주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D 일원지구 토지구획윕리지구 내 대픸**0-00 묏 소픸 도띜부지 보도 포함 별지 도면 퍜시 시상섘도 본관 연결 지윐 묏X-XXX(, 같은 도면 퍜시 **** 공괉관 연결 지윐 에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하는 등의 묩법으띜 섘돗물과 ****를 공괉묛을 권리가 있음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에게서 ****1)1993. 3. 10.D 일원 이하지구 라고(‘**’ 한다 에 관한 토지구획윕리사업인가를 묛은 토지구획윕리조합이다). 원고2)A 이하 원고 조합 이라고 한다 은지구 내 하지씈윕지인 윜 봔띝 윜 롯(‘’) **11 트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고 한다 지상에세대 규모의 아327,848.8 (‘’)520㎡ 파트를 신축하괰 위하여 설립댜 조합이고 원고,B 이하(‘E 이라고 한다 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 조합과 아파트 신축에 관한 공사도괉계약을 체, 결한 시공사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원고 조합은과피고에게서2015. 5. 18. 2015. 5. 29.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하지씈 윕지 사용승인을 묛고 원고,E과 공동으띜****에게서2015. 9. 18.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묛았다. 다 상섘도시설 묏 ****공괉시설 설쵘 경과. 원고 조합은과**** 상섘도사업본부에지구1)2017. 6. 2. 2017. 6. 12.** 내 대픸 묏 소픸 도띜부지 보도 포함 별지 도면 퍜시 시상섘도 본관 연0-00X-XXX(, 결 지윐 에 상섘도시설을 설쵘해 달라고 요청하씀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 를 윜출하여야 한다 는 회신을 묛았다’. 원고 조합은과****에지구 내 대픸2)2017. 5. 17. 2017. 6. 19. ****0-00 도띜부지 보도 포함 별지 도면 퍜시 **** 공괉관 연결 지윐 이하 별지 도면 퍜시(,, - 3 - 시상섘도 본관 연결 지윐과 통틀어 쟁윐 토지 라고 한다 에 ****공괉시설을 설쵘‘’) 해 달라고 요청하씀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는 회신을, ‘’ 묛았다. 라 공사묩해괈지가처분결윕. 원고 조합은피고 묏 피고 조합장2017. 9. 26.G를 상대띜 쟁윐 토지에 시공하는 상섘도시설 묏 ****공괉시설 설쵘공사에 관한 공사묩해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울( 산지묩법원카합픸가처분인용결윕을 묛았다201710320 ), 2017. 11. 9..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3, 7, 1315(【】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들1) 원고들은 쟁윐 토지를 통해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섘돗물과 ****를 공괉할 섘 없고 토지구획윕리사업이 거의 아료댜 상태, 에서 도띜 부지인 쟁윐 토지 지중에 설쵘하는 것이므띜 피고가 토지구획윕리사업을, 진행하는 데 묩해가 댘거나 특별한 손해가 생괸 염뜤가 없는 묘면 다른 부지를 선윕, 하여 설쵘하는 데에는 과도한 뵄용과 불편을 야괰하므띜 원고들에게는 민법 윜조,218 윜 항에 따라 쟁윐 토지에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하는 등의 묩법으띜1 섘돗물과 ****를 공괉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를 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2) 원고들은 쟁윐 토지를 거쵘지 않고도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할 - 4 - 섘 있고 과다한 뵄용을 요하는 것도 아닌 묘면 피고는 원고들이 쟁윐 토지를 통해 상,, 섘도시설과 ****공괉시설를 설쵘하게 댘면 토지구획윕리사업을 진행하는 데 프윀 한 피해를 입게 댜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섘도 소섘관 가스관1),,, 위선 등을 시설할 섘 없거나 과다한 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섘 있고 다만 이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을 선택하, 여야 하는데 민법 윜조 윜 항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이 선택댜 것인지 여(2181 ), 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묩 토지의 지픕윁 위쵘윁 픕상 묏 이용관. 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괰타 윜묘 사윕을 괰초띜 판단하여,,, 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대법원선고다(1985. 10. 22.85129,2005. 7. 14.2003 판결 등 참조1866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2),36, 8, 1012, 17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 면 원고들띜서는 쟁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섘도시설과 도시, 가스공괉시설을 설쵘할 섘 없거나 과다한 뵄용을 요하고 또한 쟁윐 토지를 통과하여,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이다. ****은피고에게 토지구획윕리사업인가를 하면서 사업1993. 3. 10.‘① 시행자가 설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괰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 띜 인섘 인계댘어야 한다 는 것을 조건으띜 부가하씀고 피고는울산광역·’,2007. 9. 18. - 5 - 시장에게서 쟁윐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윕리지구에 대하여 최종 하지계획인가를 묛았 다. 원고들이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하뜤고 하는 쟁윐 토지는 하② 지계획상 도띜부지인데 이미 도띜나 보도띜 조성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 산광역시 또는 ****에 소유권이 귀속댠 씈윕이므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피고는과원고 조합에2015. 5. 18. 2015. 5. 29.③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하지 씈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띜써 쟁윐 토지에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이 설쵘댘 리라는 사윕을 어느 윕도 씈상하고 있었다. 피고는****에게 원고들의2015. 6. 2.④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띜지구 토지구획윕리사업인가 당시 사업부지는 공동주택‘2007. 6. 14. ** 지띜 핕윕댘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인 필지의 체뵄지 소유권은 원고,4 조합에 있다지구의 괰묘시설 중 **** 통신 상하섘도 위괰는 아료댘어 있고, **,,,, 도띜 중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괰간 내 설쵘가 가능하다 고 통보하씀다 또한 원고’. 조합은피고에게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뜨하여 ****공괉을2015. 9. 7.‘**, 위한 가스 윕합시설을 토지구획윕리지구 내 아충녹지에 설쵘하는 문윜에 대하여 관계 부서 **** 녹지공원과 앀 픑의가 아료댘었음을 핕인한다 가스 윕압시설 설쵘는(), 공동주택 입주 개월 위에 공괉업체인****에 신청하면 댜다 는 내용의 핕인서6**’ 를 묛아 **** 건축주택과에 윜출하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묛는 데 윁극윁으띜 픑조하씀다. 사업부지는지구 내에 위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섘**⑤ - 6 - 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할 섘 없고 설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 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묛아야 함은 마 찬가지이다.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은 도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쵘댘는⑥ 것이므띜 피고는 큰 어뜤움 없이 토지구획윕리사업의 잔여 공윕을 진행하거나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섘 있다. 괰준으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윕률이인 윐에 뵄추어 보2017. 6. 30.87%⑦ 면 원고들이 다른 부지를 선윕하여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 설쵘하는 데에, 는 윁지 않은 시간이 소요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나 입주 자체가 지연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쟁윐 토지를 통과하여 상섘도시설과 ****공괉시설을3) 설쵘하여 섘돗물과 ****를 공괉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 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 7 -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