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 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2017가단3684 토지인도반환 원 고OOO 피 고대구광역시 서구 변 론 종 결2017. 5. 30. 판 결 선 고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2. 14.부터 **** 도로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도로폐쇄일 또는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8.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2. 14.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점 유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 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위 **** 대 1583㎡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 대 1516㎡와 이 사건 토지(당시 대 67㎡)는 모두 ****의 소유였다. ② ****은 1983. 7.경 분할 전 위 **** 토지에 집합건물인 - 3 - ****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83. 11. 2. 위 ①항과 같이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토지 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3. 11. 3. ****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 라 1983. 11. 4.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3. 9.경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까지 도로 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통로 및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소로2류(폭 8m~10m)'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 대지 부분과 구별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소유자인 ****이 위 ****을 신축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스스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주식회사 OO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 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 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 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 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4 -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 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2552 판결 등 참조).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서 이를 경매절 차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 할 수 없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구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