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구성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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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42만원 / 청구 9,338만원)
2012나1267·대구지방법원·2012-11-07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8만원 / 청구 1,346만원)
2010노670·대구지방법원·2010-04-14·절도
피해자 소유 공사용 철근 1억원 초과 절취
기각
기각
2009가합2082·대구지방법원·2009-09-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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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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