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3305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가소62102 판결 변 론 종 결2017. 5. 10. 판 결 선 고2017.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4,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자치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 상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을 운 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관리비 합계 724,060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724,060원을 2016. 9. 11.까지 납 부하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724,0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미납 관리비의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제8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고 - 3 -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 ‘****’을 설립하고 이 사건 상가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성립되었으므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나.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판단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째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존재하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 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 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 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 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 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규약) ① 생략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 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 4 - 여야 하고, 둘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 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그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어야 하 며, 셋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해당 일부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인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설정하는 등 일부공용 부분관리단 설립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김형호 판사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