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18230대구지방법원 2심2023-04-07 선고검수완료

상가 관리단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18230 민사 사건(2023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208호와 302호(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C(208호)와 D(302호)는 2020년 1월 23일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같은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1항도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며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점포의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등기부상 소○○라는 이유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관리단인 원고가 각 점포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 피고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455,8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신탁계약서상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맞설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을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인적사항,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적은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수탁자는 그 내용으로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2다13590 판결 등의 입장이다.
  •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그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납부의무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가 관리비는 상가의 보존과 관리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규정을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맞설 수 있다.
  •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서에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위탁자가 지기로 되어 있으면 수탁자는 관리단 등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들어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리단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만 보고 청구하기보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비용 부담 조항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4222·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지권 지분을 잘못 산정하여 등기하고 추가 분양 등으로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하자, 원고들이 토지대금 정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23·대전지방법원·2020-05-26·2심·원고 승소

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3500·대구고등법원·201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46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305·대구지방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1-16·2심·각하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5나23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1·2심·원고 승소

분양계약 해제 후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3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9445·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원고 패소

원고의 특별대리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소외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별대리인이 소를 취하하자 성공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7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7065·인천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패소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3066·대구고등법원·2016-03-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차용금과 위약금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6887·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패소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19692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5·1심·기각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18230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335542 판결 변 론 종 결2023. 2. 1. 판 결 선 고2023. 4. 7.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 지상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