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887전주지방법원 2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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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6887 민사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2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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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C’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 조합계약으로 보았습니다.
  • 동업관계가 끝난 뒤 ‘C’ 사업장은 폐업했습니다.
  •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400,000원과 집기류 명목 4,0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돈이 동업으로 남은 재산이라고 보고, 절반인 3,200,000원을 분배받아야 한다며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집기류 명목의 4,000,000원은 원고와 관계없는 에어컨 비용이고, 보증금 2,400,000원은 관리비와 사업 관련 비용으로 모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업 종료 뒤 피고가 받은 돈 중 3,200,000원을 잔여재산으로 나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청산이 끝났거나 더 처리할 일이 없는 상태인지, 남은 재산의 총액과 각자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관계가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나누려면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 다만 처리할 일이 더 없고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 청산 절차 없이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그런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산 절차가 끝났거나 더는 청산할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산이 끝났거나 불필요하다고 가정해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제 잔여재산이 6,400,000원○○라고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나눌 재산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각자의 분배 몫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출자액에 비례해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약정이나 각자의 구체적인 출자액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동업이 끝나고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곧바로 절반씩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이 끝났는지, 실제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각자의 몫을 어떤 비율로 정할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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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6887 임대차보증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6. 25. 선고 2021가소86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2. 판 결 선 고2022. 3. 23.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2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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