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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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4090 민사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9조, 민법 제7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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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0년 12월 임대법인과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와 병원 지분을 나누어 출자하고, 병원 운영 및 이익 배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
2013년 12월,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피고들에게 전달함.
원고는 탈퇴에 따른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쟁점은 병원 지분 평가 시 영업권을 포함할지, 그리고 병원의 순부채액을 고려할지 여부였음.
법원은 주식 매수대금과 일부 지분 정산금은 인정했으나, 영업권 포함 여부와 순부채액 반영에 대해 일부 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병원 지분 평가에 영업권을 포함할지와 순부채액을 고려할지였으며, 법원은 주식 매수대금과 일부 지분 정산금을 인정하면서 영업권은 5년 이내 탈퇴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동업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탈퇴 의사 표시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점 인정.
주식 매수대금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순자산가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병원 지분 평가 시 영업권은 사업체가 초과 수익을 내는 경우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업계약서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 탈퇴 시 권리금(영업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다고 판단.
병원의 순부채액은 지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봄.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들이 3/4 부담하도록 결정.

핵심 정리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영업권은 5년 이내 탈퇴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했다. 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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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3978·대전고등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병원 운영 정산금 7억 원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