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83000수원지방법원 2심2019-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도이엔씨에 2억 원을 투자했으나, 합병 후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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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나83000 민사 사건(201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53조, 민법 제388조, 상법 제6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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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원고는 이도이엔씨와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투자금을 지급함.
  • 2012년 11월, 이도이엔씨가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
  •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반환을 거부함.
  • 피고는 투자금 일부는 이미 반환했으며, 투자 약정은 개인 간 약정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은 투자금 일부는 시효로 소멸했으나,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도이엔씨에 2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회사가 피고에게 합병된 후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거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투자금 반환 의무와 소멸시효, 그리고 투자금과 주식 반환의 관계였다. 법원은 일부 투자금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으나,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금 반환 의무는 이도이엔씨가 피고에게 합병되면서 피고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1억 원 반환은 투자금 반환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투자 약정은 원고와 이도이엔씨 간의 계약으로, 개인 간 약정이나 단순 주○○ 양도 약정이 아니라고 판단함.
  • 투자금 반환 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2년 1월부터 발생한 반환채권 중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시효로 소멸함.
  • 투자금 반환과 주식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피고가 주식을 돌려받은 후에야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원고가 요구한 투자금 반환 청구 이전의 지연손해금은 기한이익 상실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투자한 2억 원 중 일부는 시효로 소멸했지만,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주식을 돌려받은 후에 반환해야 한다. 투자금 반환과 주식 반환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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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 후 병원 운영 정산금 7억 원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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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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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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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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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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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9059·서울고등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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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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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4·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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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5896·대구고등법원·202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부품제조 조합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 25% 분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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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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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86·부산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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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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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6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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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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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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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12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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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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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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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8774·서울고등법원·2011-05-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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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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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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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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