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소외 2 회사를 인수했고, 계약금과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했다.
• 인수 후 13일 만에 한국인삼공사가 소외 2 회사와 맺은 위탁판매계약을 200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 한국인삼공사는 내부 방침에 따라 여러 위탁판매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었고, 이 사실을 피고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계약 종료가 원고들의 판매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한국인삼공사의 계약 종료 통지가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과 피고들이 이를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내부 방침을 알고 있었고,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한국인삼공사가 2002년 초 사장 취임 후 위탁판매업체 정리를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계약 종료를 계획했다.
•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임직원들이 이 방침을 알고 있었으며, 2002년 7월 15일 계약 종료를 공식 통지했다.
• 원고들이 계약 체결 후 13일 만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점과 피고들이 이를 숨긴 점을 인정했다.
• 한국인삼사는 계약 종료 전까지 매출 부진을 문제 삼지 않았고, 계약 종료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 피고들의 주장은 계약 종료가 원고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이에 따라 계약 무효 조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것으로 봤다.

원고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 곧바로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아 계약 무효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