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186부산고등법원 2심2006-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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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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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186 민사 사건(2006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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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소외 2 회사를 인수했고, 계약금과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했다.
  • 인수 후 13일 만에 한국인삼공사가 소외 2 회사와 맺은 위탁판매계약을 200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 한국인삼공사는 내부 방침에 따라 여러 위탁판매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었고, 이 사실을 피고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계약 종료가 원고들의 판매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한국인삼공사의 계약 종료 통지가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과 피고들이 이를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내부 방침을 알고 있었고,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인삼공사가 2002년 초 사장 취임 후 위탁판매업체 정리를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계약 종료를 계획했다.
  •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임직원들이 이 방침을 알고 있었으며, 2002년 7월 15일 계약 종료를 공식 통지했다.
  • 원고들이 계약 체결 후 13일 만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점과 피고들이 이를 숨긴 점을 인정했다.
  • 한국인삼사는 계약 종료 전까지 매출 부진을 문제 삼지 않았고, 계약 종료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 피고들의 주장은 계약 종료가 원고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이에 따라 계약 무효 조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 곧바로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아 계약 무효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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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농협에게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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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통해 포인트몰 상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일3사의 가공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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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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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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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51·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지급에 쓰인 약속어음 일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지급이 거절되게 하고, 지급정지를 풀 조건으로 별도 주식 양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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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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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887·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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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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