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권영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일부승3(33%)원고패1(11%)결과 미상1(11%)
2006누3360·부산고등법원·2007-01-26·건축·주택법위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06누1609·부산고등법원·2006-12-15
롯데쇼핑이 창원시의 건축심의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186·부산고등법원·2006-11-03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억원 / 청구 8.6억원)
2006누1760·부산고등법원·2006-09-29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단속을 면제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17792·부산고등법원·2006-08-25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02만원 / 청구 7,398만원)
2006나6195·부산고등법원·2006-08-18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추심의뢰기간 위반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부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27.0억원)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593만원 / 청구 8,593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