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 1993년 3월 24일, 피고가 회사 업무 중 운전하던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뇌부종으로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었다.
• 근로복지공단(피고 보조참가인)이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 등으로 약 1억 2천6백만 원을 지급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차 소유자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고, 원고 보험사는 피고에게 약 8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과실비율을 70%,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했다.

피고가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당한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과실비율과 구상권 행사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70%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고는 피고와 화물차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했으며, 과실비율은 7대 3으로 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봤다.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재재구상 문제를 주장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구상금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가 주장했으나, 당시 법리와 증거로 볼 때 항소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 선임비용도 구상 가능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봤다.
•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상계 항변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회사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동료가 사망하고 부상당하자,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70% 과실을 인정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