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처분을 함.

• 2005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처분을 했다.
• 이에 평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평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울주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07년 1월 12일,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울주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대해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잘못된 것이라 판단해 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울주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 건축하려는 산지의 높이가 높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 건축으로 인해 자연경관이나 산림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위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경사가 급한 북쪽 사면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환경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울주군수가 내린 건축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법원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주군수의 처분이 환경 보호라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고, 환경 피해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울주군수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