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과의 거리 문제를 두고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산 남구청장이 이를 불허가함.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롯데마트 울산점, 주유소 허가신청…구청 불허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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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남구는 마트 출구 감소와 주유소로 인한 교통혼잡 유발 가능성을 들어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지역 주유소 업계와 전통시장 상권에 미칠 영향을 반발 여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지회와 인근 빌라 입주민들도 주유소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 롯데마트 VS 울산 남구, 주유소 건립 놓고 '충돌'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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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남구는 대형마트 내 주유소 건립이 도심 교통혼잡을 심화시키고 지역 주유소업계와 전통시장 상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차방식 변경과 마트 출구 축소 등 부작용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롯데마트 주유소' 허가 논란 법정으로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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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롯데마트 측은 울산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인근 어린이집과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남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정서와 환경, 교통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소송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울산 롯데마트 주유소 설치 문제 법정 비화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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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vs 울산 남구청 '주차장 내 주유소' 소송 2R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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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남구청은 대기업의 주유소 진출이 영세 소상공인 피해와 교통난, 주민 불안 등 공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롯데쇼핑은 교통영향평가 통과와 법적 이격거리 확보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1심 재판부도 불허가 사유가 관계법 제한이나 공익상 필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롯데마트-남구청, 주유소 건립 정면충돌 조짐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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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남구청은 주유소 건립이 차량 정체를 심화시키고 지역 주유소업계와 전통시장 상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허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근거로 롯데마트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남구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구청이 계속 거부할 경우 과거 코스트코 입점 저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윤종오 북구청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구청은 롯데마트가 승소하더라도 기업 이미지 실추를 고려해 주유소 건립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전을 최대한 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