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반병동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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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1(17%)원고패2(33%)결과 미상2(33%)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21582·부산고등법원·2015-11-04·기타 형사
아파트 분양대금이 시세 하락으로 일부 감액되자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4누21905·부산고등법원·2015-06-24·건축·주택법위반
◇◇◇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과의 거리 문제를 두고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울산 남구청장이 이를 불허가함.
결과 미상
2014나8301·부산고등법원·2015-05-27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14노582·부산고등법원·2015-02-05·사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기각
기각
2014노578·부산고등법원·2014-12-18·배임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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