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이 시세 하락으로 일부 감액되자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분양대금 일부가 줄어들었다.
• 이에 원고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14년 7월에 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이 청구를 2014년 8월에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대금 감액에 따른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분양대금 감액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분양대금 감액이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가 아닌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라 보고, 경정청구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기본법은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와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를 구분해 경정청구 사유를 정하고 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분양대금 감액은 당초 신고 시점에는 적정한 금액이었으나, 이후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넘겨 청구했다.
• 이로 인해 경정청구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아파트 분양대금 감액은 원래 신고한 세금 계산에 오류가 아니라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취득세 환급 청구 사유가 되지 않았다. 또한, 환급 청구 시기도 법정 기간을 넘겨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