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 2007년 1월부터 8월 사이,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총 2억 원을 받음
• 피고인 1과 2는 조합장과 이사로서 철거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조작하고, 피고인 3과 4도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업체 선정에 관여함
• 철거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5는 조합 임원들에게 청탁하며 총 2억 원을 나누어 지급함
• 원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조합 임원 지위가 소급해 사라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 항소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원 지위가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 2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4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부산의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뇌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임원 지위가 소급해 사라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당시 임원 지위가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일부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시점까지 조합과 임원 지위는 유효하며, 당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함
• 원심은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임원 지위가 소급해 사라진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재검토해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들은 철거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조작하고 대가로 총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조합 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뇌물죄가 성립함
• 피고인 1과 2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3과 4는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일부 인정됨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원 지위가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