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노2754 배임 사건(2006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4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집행유예 9건, 벌금 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2003년 2월 말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 재직했다.
- 2004년 4월 초,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9월에 열릴 OO축제의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 기획사 후보로 선정된 회사 대표인 공소외 4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했다.
- 2004년 4월 19일, 해당 회사는 축제 기획사로 최종 선정되어 조합과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 2004년 10월 7일, 축제 종료 후 회사는 잔금 1억 2,000만 원을 조합에 송금했고, 다음 날 공소외 4의 처제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A에게 현금 3,000만 원이 전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단순 후원금인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인지였으며, 법원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인 진술과 조합 이사회 결의 내용, 기획사 선정 과정, 금원 지급 시점과 경위를 종합해 피고인A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받은 3,000만 원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기획사 선정에 따른 사례이자 다음 행사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봤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가 명확해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범행으로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합 경비로 썼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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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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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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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주말부킹권을 부당하게 빼돌려 부킹대행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특정 공사의 수의계약을 부탁하며 3억 원의 현금을 받음.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를 받고 대신 실험을 수행하고 논문 주요 부분을 작성해 학위 취득을 도운 행위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후임 대표이사 선출과 시설장 임명을 청탁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
주○○군 군무원으로 출입증 발급·갱신 추천 업무를 하면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천해 준 행위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계파 간부로 재직하며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피고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임.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피고인들이 코스닥 등록법인과의 합병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고가 허위 매수 주문을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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