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고합294수원지방법원 1심2018-06-08 선고검수완료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294 배임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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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부터 휴대폰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며 시험업체 선정·평가, 계약 갱신, 시험물량 배정과 거래정지 여부 등에 관여했습니다.
  • 시험업체 OO회사의 지사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고인A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시험물량을 더 배정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알려주며,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6,250,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카우트 비용과 자신의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였을 뿐 부정한 부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18년 6월 8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돈과 구체적인 부정한 부탁을 서로 연결해 이해했다고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험업체 OO회사 지사장에게서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돈이 물량 배정이나 내부정보 제공, 거래정지 면제 등을 부탁한 대가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부탁과 돈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나 합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최종 결재권자였지만, 실제 물량 배정 수량은 담당 직원이 정했고 피고인A가 이를 바꾸거나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돈은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됐지만, 인출한 날마다 바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모아 두었다가 만날 때 나누어 건넨 것으로 보여 지급 시기와 횟수가 구체적인 청탁과 맞물린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돈을 준 지사장은 처음에는 용돈, 이후에는 스카우트 비용과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피고인A의 주장 및 현금 지급 방식과도 상당 부분 맞았습니다.
  • 시험시설 장비를 늘리라는 조언은 시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상적인 업무 조언일 가능성이 있었고, 해당 내용이 회사 안에서만 공유해야 할 정보였다는 점이나 피고인A가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는 점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거래정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A가 보안사고 뒤 외주 의뢰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제재 필요성에 동의한 정황이 있어, 거래정지를 막아 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부정한 부탁과 금품이 대가 관계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돈이 특정한 부정한 부탁의 대가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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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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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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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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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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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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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6·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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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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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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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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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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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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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294 배임수재 피 고 인**** (64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대혁(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6.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5.경부터 2015. 5.경까지 ****(이하 ‘A’라 한다)의 무선사 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선정 및 평가, 계약 갱신, 시험 물량 배정, 규격시험업체의 시험 성적 불량 시 일시적인 거래 정지 결정 등의 업 - 2 - 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A의 휴대폰 규격시험업체인 ****(이하 ‘B’이라고 한다)의 지사장 ****으로 부터 ‘A가 B에게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고, B이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A 내부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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