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294 배임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부터 휴대폰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며 시험업체 선정·평가, 계약 갱신, 시험물량 배정과 거래정지 여부 등에 관여했습니다.
- 시험업체 OO회사의 지사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고인A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시험물량을 더 배정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알려주며,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총 31회에 걸쳐 합계 206,250,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카우트 비용과 자신의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였을 뿐 부정한 부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18년 6월 8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돈과 구체적인 부정한 부탁을 서로 연결해 이해했다고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험업체 OO회사 지사장에게서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돈이 물량 배정이나 내부정보 제공, 거래정지 면제 등을 부탁한 대가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부탁과 돈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나 합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최종 결재권자였지만, 실제 물량 배정 수량은 담당 직원이 정했고 피고인A가 이를 바꾸거나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돈은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됐지만, 인출한 날마다 바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모아 두었다가 만날 때 나누어 건넨 것으로 보여 지급 시기와 횟수가 구체적인 청탁과 맞물린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돈을 준 지사장은 처음에는 용돈, 이후에는 스카우트 비용과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피고인A의 주장 및 현금 지급 방식과도 상당 부분 맞았습니다.
- 시험시설 장비를 늘리라는 조언은 시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상적인 업무 조언일 가능성이 있었고, 해당 내용이 회사 안에서만 공유해야 할 정보였다는 점이나 피고인A가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는 점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거래정지와 관련해서도 피고인A가 보안사고 뒤 외주 의뢰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제재 필요성에 동의한 정황이 있어, 거래정지를 막아 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부정한 부탁과 금품이 대가 관계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돈이 특정한 부정한 부탁의 대가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업체서 7년간 2억 수수 무죄 판결2018-06-14
해석·평가송도글로벌타운 시공사 선정 중단에도 미국 현지 홍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적절성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 노동감독 인력 부족으로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우려된다. 오산천 무허가 파크골프장이 안전시설 없이 운영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업체에 7년간 2억받은 삼성전자 직원 무죄2018-06-14
- 업체로부터 7년간 2억원 받은 삼성전자 직원 '무죄' 선고2018-06-14
해석·평가법원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공통 인식이 증거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돈이 스카우트 비용이나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로 사후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배임수재 성립에 엄격한 대가성 입증을 요구하는 판례를 따른 것으로,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수원지법,휴대폰 규격업체서 7년간 2억6천만 원 받아챙긴 삼성전자 간부...2018-06-14
- 업체로부터 2억6천여만원 금품 받은 삼성전자 직원, 무죄 선고받아2018-06-14
- '업체서 5년간 2억 뒷돈' 전 삼성전자 직원, 무죄→실형2019-01-25
해석·평가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 또는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으며, 내부정보 제공이 삼성 내부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를 해친다고 평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협력 업체서 뒷돈'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 항소심서 법정 구속2019-01-25
- '협력업체서 억대 뒷돈' 삼성전자 직원, 2심 징역형2019-01-25
- 협력업체 뒷돈 받은 전 삼성 직원 2심 실형2019-01-25
- '2억대 협력사 뇌물' 삼성전자 직원, 2심 법정 구속2019-01-2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