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대혁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0.6개월
차이: -20.6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50.6개월
차이: -20.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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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노1174·수원지방법원·2014-10-24·자동차관리·차량범죄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뇌물수수·공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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