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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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93 사기 사건(2016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가장하여 접근했다.
-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했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거나 위조서류를 사용했다.
-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했다.
-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고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해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피해자들에게 이중매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거짓말을 해 기망했다.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모순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금을 빌린 뒤 이를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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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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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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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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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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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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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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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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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양형 인자
- 피해자 공소외 30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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