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민준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2015고합719 · 공무집행방해 · 2016-03-17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2014고합693 · 사기 · 2016-02-1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
무거운 쪽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2015고합250 · 살인·상해치사 · 2015-09-15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
중간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2014고단6743 · 문서위조·변조 · 2015-02-0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중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
2014고단3620 · 성매매처벌법 · 2014-11-2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