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독 전화를 친구에게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

• 2016년 12월 26일과 2017년 3월 29일 사이,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
• 2017년 3월 29일, 피고인은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에게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어김.
• 이 행위로 인해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짐.
• 검사는 이 사건을 별도의 범죄로 보고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행위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았고,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미 보호처분 변경으로 사건이 처리된 점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피고인의 외출제한명령 위반 행위는 기존 보호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함.
• 이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대구가정법원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보호처분 변경 심리가 이루어졌고 결정이 내려진 점을 인정함.
• 검사의 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사실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었으며, 법원은 이 사건을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고 보호처분 변경으로 처리한 점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