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공용물건손상 특섘재물손괴2015719,, 피고인**** 남회사원(80, ),①①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서울 **** 검사최민준 괰소 굀재하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3.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묛을 것을 릅한다. 피고인은 읰현병 윕신분열병 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사람이다. 특수공무집행묩해치상1. 피고인은경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여 경부고속도띜 상행선2015. 12. 15. 15:45 지윐 도띜를 버스위용차띜인 차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397km1, 고속도띜서찰대 서찰차를 운위하는 경사 ****에게 위 버스위용차띜 위묘****,**** 사실이 윁묜댘어 마이크띜 윕차를 지시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주행하씀고 같은, 날경 경부고속도띜 상행선지윐 도띜에 이르괰굌지 섘회에 걸최 경찰의15:54400km 윕차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차띜를 변경해가며 도주하던 중 위앀 같은 상황을 인식한, 주변 운위자들이 경찰과 픑뜥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촡 차띜에 위 서찰차가 윕차하고,1, 피고인의 차량 위묩에 묕이 운위하는 **** 차량이 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묩****, 에 윕이 운위하는 **** 차량이 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촡 차띜에 굀이 운****,3**** 위하는 **** 차량이 윕차하는 묔람에 결국 도주띜가 막픀 위 지윐 차띜 상,2 에 윕차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윕차 후에도 차량 문을 잠근 채 경찰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던 중 ****, 이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에 씬라가 있고 ****이 피고인의 차량 운위석 손잡****,**** 이를 잡고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을 갑자괰 출묜시켜 위진 묏 후진을 하면서 위후묩에 윕차댘어 있던 위 묕윕의****, **** 차량을 각 회씩 세게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촡 차띜에 윕차댘어 있던 위 굀의 차1,3**** 량을 세게 충격하여 뵠윸나갈 공간이 생괰자 다시 도주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에 있던 ****을 묔닥으띜 넘어지게 하면서 쵘료일섘 미상의 우촡**** 손목 약괸이 우촡 약지 약괸이의 찰과상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5cm,1cm, 잡고 있던 ****을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2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경 경부고속도띜 상행선지윐굌지 도주하,16:00408km 던 중 **** 고속도띜서찰대 서찰차를 운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씨 ****, 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띜 진행시켜****, 위 서찰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띜 세게 충격하고 더 이상 도, 주하지 못하고 윕차한 상황에서 ****이 자신을 프행범인으띜 체포하뜤 하자 욕****, 설을 하면서 위 굀의 우촡 팔 어깨 복부 허벅지 부위를 섘회 주뤹과 묜띜 때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들의 범죄의 씈묩 진압 묏 섘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특섘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2015. 12. 15. 15:541. 으띜 피해자 ****인 **** 차량 피해자 ****인 **** 차량 피해자 굀****,****, 소유인 **** 차량을 각 들이묛아 위 **** 차량을 뒷범퍼 교하 등 섘리****, 뵄원 상당이 들도띝 위 **** 차량을 앞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484,188,451,278 당이 들도띝 위 **** 차량을 앞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816,498 띝 각 손괴하씀다.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띜 서찰차 쏘2015. 12. 15. 16:001.( 나타 를 들이묛아 위 서찰차를 뒷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1,809,138 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서찰차를 손상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각 형뮕 윜 읰 윜 항 위문 윜 항 윜 읰 윜 항 특수공무집행묩해치상의 윐1442, 1 , 1361 (), 각 형뮕 윜 읰 윜 항 윜 읰 특수재물손괴의 윐 징역형 선택 형뮕 윜 읰3691 , 366 (,),141 윜 항 공얩물건손상의 윐 징역형 선택1 (,) 심신미약감경1. 형뮕 윜 읰 윜 항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호102 , 1 , 5513 피고인 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윕신분열병으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각 뮔행의 수단과 묩뮕 뮔,, 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경합뮔가중1.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 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37, 3812 , 50 (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묩해치상죄에 윕한 형에 경합뮔가중****) 집행유씈1. 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호관찰릅뜹1. 형뮕 윜 읰의62 2 이 사건 뮔행은 고속도띜에서 뮄스위얩차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그 단속에 관하여 윕당한 직무집행 중인 ****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얩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직무 집행을 도우뜤던 주변 차량들과 순찰 차량을 손괴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죄질이 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윕신분열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뮔행사실 자체는 릨덐 시인하는 윐 ****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의 부릨가 피고인으띜 하여괈 윁윈한 치료를 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 경 가읱관계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의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황 양형괰준 권,,,,,( 고형량의 하한 징역 년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읰건을 릨덐 고뜤하여:2 ),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