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고합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형법 제141조, 형법 제144조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9일 새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 단속 CCTV에 자신들의 운전 상황이 찍혔다고 생각했습니다.
- 피고인A는 CCTV를 총으로 쏘자고 제안했고, 조준하기 쉽도록 차량을 옮겨 세웠습니다.
- 피고인B는 차량 뒷좌석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을 사용해 해당 CCTV를 쏘아 망가뜨렸습니다. CCTV는 공무에 사용되는 물건이었고, 피해액은 약 411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피고인B는 과거 공기총 소지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B는 CCTV 수리비 명목으로 4,113,000원을 지급했고,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으로 공무에 사용되는 CCTV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정도와 허가 없는 총기 소지, 범행 뒤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각 피고인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오랫동안 공기총을 허가 없이 보관했고, 그 총으로 CCTV를 직접 쏘아 파손했습니다.
- 총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피고인B는 수사 과정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공기총 사용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옮겨 피고인B가 쏘기 쉽게 도왔으며, 피고인A도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고인B가 수리비를 지급해 CCTV 피해도 회복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각각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공기총을 이용해 공무용 CCTV를 파손했고, 피고인B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각자의 역할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피해 회복,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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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적하여 수사 혼선 야기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CCTV 수리비 4,113,000원 지급)
- 추가 인명피해 미발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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