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15일 오후 10시 37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였다.
- 도주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남성)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경찰관이 순찰차로 피고인A 차량의 뒤를 막자, 피고인A는 차량을 후진시켜 순찰차 운전석 문 부분을 총 3회 충격하였다.
- 이로 인해 순찰차는 수리비 약 12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가 방해받았다.
-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피해자B 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려고 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같은 차량을 2회 더 충격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7월 1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도주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뒤를 막아선 순찰차를 후진으로 3회 충격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신호대기 차량을 충격하였고, 당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였다.
-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자체도 큰 잘못이지만,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과 경찰차를 충격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충격해 넘어뜨린 무면허 운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양형 인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신호대기 차량 충격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일정 정도 피해회복
- 오래 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실형2025-04-2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