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충격해 넘어뜨린 무면허 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단속 중인 경찰관이 세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달아나며, 길을 막던 경찰관의 다리를 들이받은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7월 21일 오전 10시 5분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몰았습니다. 피고인A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A는 앞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보고 무면허 운전이 들킬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경찰관이 손을 흔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어 가운데 있던 피해 경찰관이 도로 가운데로 걸어 나와 멈추라고 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A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오른쪽 다리를 뻗었습니다. 피고인A의 오토바이가 그대로 달려가 피해 경찰관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피해 경찰관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A는 사고 뒤에도 멈추지 않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달아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피고인A는 다른 날에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몬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교통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쟁점은 경찰관이 다리를 뻗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그리고 피고인A의 행위가 경찰관의 상해에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공무원에게 힘을 가하는 행위를 뜻하며, 반드시 몸으로 직접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힘을 가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멈추라고 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피고인A가 단속을 일부러 피하려 했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경찰관의 다리를 피해 지나갈 수 있었는데도 방향을 틀어 경찰관을 충격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차서 넘어뜨리려 했다"며,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가 먼저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상해는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망치는 행위가 그 자체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탈 것을 이용해 힘을 가하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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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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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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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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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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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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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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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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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무면허 운전 중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
-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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