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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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8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7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파주시청에 이주대책 민원을 제기해왔다.
- 2024년 1월 26일,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가 방문 민원 상담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왔다.
- 대화 도중 피해자가 특정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집 안에서 소견서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차량 밖으로 제지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뒤통수를 망치로 1~2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원 상담을 하러 온 공무원을 망치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부당했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당하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거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강요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직무집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었다.
-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등이 고려되었으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된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부당한 직무집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의자를 던져 보안관리대원에게 4주 상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82세 여성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충격해 넘어뜨린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음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양형 인자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신체화장애 정신과 진단
-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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