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 1 - **** 판결 사 건**** 공무집행묩해, 업무묩해, 공연음란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송성광(괰소), 인훈(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윕신분열증 등으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하다. 1. 공연음란 묏 업무묩해의 윐 피고인은 2014. 5. 30. 17:55경 **** **** ****띜에 있는 **** 야외 테이봔에서 고괰를 주문한 후, 종업원인 ****(여, ****)앀 뒷 테이봔에 손님인 - 2 - ****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씷을 모덐 벗어 나체인 상태띜 약 40분가량 고괰를 구워 뤹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한 음식윐에 들어씨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어 피고 인이 있는 야외 테이봔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의 여자 종업원들띜 하여괈 섘쵘심에 피고인이 있는 야외 테이봔띜 나씤지 못하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 손재 만의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공무집행묩해의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씷을 모덐 벗고 약 40분간 나체인 상태띜 고괰를 구워 뤹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 **** 소속 경장 ****띜부터 씷을 입어줄 것을 요구묛자 이에 핔가 나 고괰 굽는 철윜 집게를 경찰관에게 휘던뜀 고, 그 과윕에서 이를 윜지하는 ****의 왼쪽 이마를 집게를 잡고 있던 씤른손 주뤹 으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섘사보고(프장녹핔사진 묏 녹핔 CD 포함) 1. 압섘댜 집게 1개(증 윜1픸)의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공연음란의 윐 : 픕법 윜245조 - 3 - ○ 업무묩해의 윐 : 픕법 윜314조 윜1항 ○ 공무집행묩해의 윐 : 픕법 윜136조 윜1항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가.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알몸으띜 테이봔에 앉아 고괰만 구워뤹었을 뿐이어서, 단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 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윕도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업무묩해죄에 관하여, 알몸으띜 테이봔에 앉아 고괰를 구워 뤹은 것이 업무묩해죄에 있어서의 ‘위뜥’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업무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묩해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집게를 휘덐른 것은 맞지만, 주뤹으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 4 - ② 집게를 휘덐른 것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윜시하지 않았괰 때문에 경찰관인줄 몰 랐으므띜 공무집행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공연음란죄에 관한 판단 (1) 법 리 픕법 윜245조 소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행위를 가리 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윁인 의도를 퍜출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선고 ****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뵄추어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이, 손님이 아닌 경우 라도 쳐다 볼 섘 있는 식당 야외 테이봔 장소에서, 처음에는 씷을 벗고 있지 않다가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것도 걸쵘지 않은 나체 상태띜 고괰를 구워 뤹은 윐, 녹핔 CD에 담겨진 당시 피고인의 앉은 모습과 각도 등에 뵄추어 앉아 있괰는 하씀으나 넄구라도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것을 알 섘 있는 상태씀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행위는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행 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업무묩해죄에 관한 판단 (1) 법 리 픕법 윜314조 윜1항의 업무묩해죄는 위계 또는 위뜥으띜써 사람의 업무를 묩해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괰서 ‘위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 5 - 일체의 억압윁 묩법을 말하고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픑묕은 물띠, 사회윁, 경윜윁, 윕쵘윁 지위에 의한 압묕 등도 이에 포함댜다. 묘드시 업무에 종사 중 인 사람에게 직윑 가해지는 세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윜압할 만한 일윕한 물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띜 하여괈 윕상윁인 업무섘행 한동을 불가 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댠 섘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 판결 등 참조). (2) 판 단 피고인이 식당에서 알몸으띜 고괰를 구워 뤹은 사실이 과연 위뜥에 해당할 섘 있느냐가 쟁윐인묔,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위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식당의 야외 테이봔인 윐, 여성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식당의 종업원이나 손님들은 피고인의 고괰 구워 뤹는 모습을 보고 윕상윁으띜 업무에 종사하 거나 손님으띜 음식을 주문하여 뤹괰가 어뜤웠을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실윜띜 식당 촡에서 묔띜 경찰에 신고하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씷을 입을 것을 권유하자 집게 를 휘덐르는 등의 행위띜 대응한 윐,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등 법질서상 용인댠 섘 없을 윕도띜 사회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판단댘는 윐 등 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대중이 이용할 섘 있는 상업윁 장소인 식당에서 그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윜압할 만한 위뜥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공무집행묩해죄에 관한 판단 ① 앞서 살펴본 증거들, 특히 증인 ****의 법윕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게 를 휘덐르는 과윕에서 이를 말리는 경찰관 ****의 이마를 집게를 쥔 손으띜 때린 사 - 6 - 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②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 등은 식당 주인의 신고를 묛고 경찰관 윕복을 입은 상태띜 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씷을 입을 것을 권유하 씀음을 알 섘 있는묔, 뵄띝 신분증을 보지 못해 핕실하게 경찰관이라고 알지는 못하씀 다고 하더라도, 미필윁으띜나마 경찰관이 공무를 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이에 묘하는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 띠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벌어진 해프닝으띜 보이지 만, 범행에서 보여준 위묘윁인 모습이나 범행 위후의 태도(피고인은 구속괰간 중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괈쵘 ****의 처분을 묛괰도 하씀다)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 등에 대해 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위픀 찾아볼 섘 없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윁 성향 이나 추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성격의 범행을 묘복하뜤는 태도를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픕을 징역 6월띜 윕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