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훈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2017고합1162 · 공무집행방해 · 2018-05-23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9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2014고단3144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10-16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중간
-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2014고단3032 · 공무집행방해 · 2014-08-14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5건)무거운 쪽
-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2013고단3917 · 강제추행 · 2014-05-19 · 경상 · 성인 피해자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건)중간
-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2014고단529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04-28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4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0.3개월
차이: +13.7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8건주○○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허가 없이 기지 내부로 진입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외국인학교 운영자가 자신의 학교 자금을 다른 학교에 여러 차례 빌려줌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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