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허가 없이 기지 내부로 진입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 소재 주○○군 기지 앞에서 토양 오염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집회 도중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철제 회전문을 열고 기지 내부 비지트센터까지 진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였다.
- 피고인 A은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출입구 제외 인도)를 벗어나 출입구 안쪽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D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중 경찰의 해산 집행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 법원은 이들의 군사기지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군사기지 무단 침입,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진행,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울타리와 출입통제 장치가 있는 군사기지 내부로 진입해 농성한 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은 스스로 출입구를 집회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신고해놓고도 이를 벗어난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 D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군사기지에 침입하고 신고 범위를 이탈한 점 등 제출된 증거들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 내부로 진입하거나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와 절차를 지켜야 함을 일깨워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양형 인자
-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 침입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 사실관계 모두 인정
-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집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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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에 대한 침입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집회나 시위의 목적이 사익이나 부당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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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에 침입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한 집회가 아니었던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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