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1164대구지방법원 1심2022-11-22 선고검수완료

주○○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허가 없이 기지 내부로 진입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 A: 벌금 2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피고 C: 벌금 10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피고 E: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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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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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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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 소재 주○○군 기지 앞에서 토양 오염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집회 도중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철제 회전문을 열고 기지 내부 비지트센터까지 진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였다.
  • 피고인 A은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출입구 제외 인도)를 벗어나 출입구 안쪽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D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중 경찰의 해산 집행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 법원은 이들의 군사기지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군사기지 무단 침입,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진행,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울타리와 출입통제 장치가 있는 군사기지 내부로 진입해 농성한 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은 스스로 출입구를 집회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신고해놓고도 이를 벗어난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 D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던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군사기지에 침입하고 신고 범위를 이탈한 점 등 제출된 증거들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 내부로 진입하거나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와 절차를 지켜야 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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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 침입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 감경 사유2건
  • 사실관계 모두 인정
  •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이 아닌 집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164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 A (95년 여) 2.가. B (94년 남) 3.가. C (92년 여) 4.가.다. D (94년 남) 5.가. E (99년 여) 검 사인훈(기소), 홍찬양(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2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주한미군규탄 관련 범행 가.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은 **** 소재 주한미군 기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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