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 2009년 6월 26일, 평택시 OO자동차△△공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이 공장 불법점거 중인 노조 조합원 6명의 신원 확인과 이동 제한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
•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에게 이유를 묻고, 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했다.
• 경찰은 공장 불법점거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저항했다.
•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변호인 측은 공소장 기재가 부적절하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소장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공소장 기재와 혐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저항하여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와 공소장 기재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와 절차를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체포 과정과 경찰의 조치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 공소장에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 상해 행위의 시점과 대상 경찰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변호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법원이 절차적 안정성과 소송경제를 고려해 기각했다.
• 증거와 영상 기록 등을 종합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경찰의 체포 과정과 공소장 기재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직무집행 적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