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A, 1967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보경(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강길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4:35경 ****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 한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택시 기사의 신고로 **** **** 소속 피해자인 경위 C(54세), 순경 D(2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 2 - 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 경 찰관들에게 ‘경찰이 뭔데?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입 으로 위 피해자 D의 양팔을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 ****로 이송하는 도중,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 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내 가림판, 뒷문 및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찼 다.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은 **** 소재 **** **** 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개새끼들, 너희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 서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 책상 가림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피해자 D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 성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 순찰차량을 수리비 약 931,171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출소 내 시가 미상의 책상 가림판과 사무실 칸막이를 손 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로 이 송되는 도중에 순찰차를 파손하였으며, 파출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손괴하 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 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 - 4 - 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후자는 비교적 최근에 범 행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 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견실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