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5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경찰관들이 하차를 권하자 피고인A는 욕설을 하고 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깨물었습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이송 중 피고인A는 순찰차의 가림판과 문, 유리창 등을 발로 찼습니다.
- 같은 날 오전 5시경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도 피고인A는 책상 가림판과 사무실 칸막이를 치거나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 이를 말리던 경찰관 두 명을 추가로 때렸고, 경찰관 세 명은 갈비뼈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도 파손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세 명을 다치게 했으며, 순찰차와 파출소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 해당하는지, 공용 물건을 손상한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체포와 이송 과정에서도 폭행과 난동을 이어 갔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경찰관 세 명이 각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도 파손됐으므로 행위와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에 공용 물건 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범행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수리비를 모두 갚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과 가족·지인들의 선처 요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피고인A는 택시에서 내리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된 뒤에도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하며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무거움과 과거 전력을 고려하면서도 반성, 합의와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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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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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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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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