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보경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7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6%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6 · 중간 7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2021고합20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0-01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2020고단4430 · 공무집행방해 · 2021-07-08 · 중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건)
가벼운 쪽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2016고단3546 · 업무방해 · 2017-07-12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가벼운 쪽
약국 종업원이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으로 9회 판매했습니다.
2017고단980 · 마약 매매 · 2017-07-12 · 매매 · 초범 · 기타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건)
가벼운 쪽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2017고단745 · 사기 · 2017-07-05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