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이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으로 9회 판매했습니다.

- 1 - 사 건2017고단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박성민(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경부터 2014. 11.경까지 **** 소재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 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하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라 한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4. 8. 26.경 ****, ****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번개장터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 F 의 집으로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명의의 ****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21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5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1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 합계 - 3 - 약 6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24만 원을 송금받고 휴터민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8만 원을 송금받고 휴터민정 약 1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조 단서 1. 가납명령 -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깊은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등. 판사 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