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 1심2017-07-05 선고검수완료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피고 D: 징역 10개월피고 E: 징역 1년피고 F: 8개월 집유 2년피고 G: 10개월 집유 2년피고 H: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22 절도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새벽 시간대,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은 이미 술에 취해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을 더 권해 제대로 판단하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손님이 인사불성이 되면 지갑이나 옷에서 카드와 통장을 몰래 꺼내거나,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했습니다.
  • 이들은 현금지급기에서 손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가져갔고, 실제 술값보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여러 주점의 업주·종업원이 함께 저질렀습니다.
  • 2015년 10월에는 손님 한 명의 통장으로 450만 원을 여러 차례 인출했고, 다음 날 다른 주점으로 옮겨 간 뒤 같은 통장으로 200만 원을 더 인출했습니다.
  • 2016년 4월에는 손님이 술값을 내고 돌아가려 하자 다시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손님의 옷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 사건에는 특수절도,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고, 법원은 2017년 7월 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 A부터 피고인 H까지는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뒤 카드·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허락 없이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손님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이용해 카드와 통장을 사용한 행위가 절도, 사기 및 카드 부정사용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A·B·C·F·G·H는 정해진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손님이 이미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술을 더 권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손님이 맡기거나 허락하지 않은 카드와 통장을 몰래 꺼내고, 술값 결제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습니다.
  • 카드결제기나 현금지급기에 손님이 허락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해 실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거나 예금을 빼냈습니다.
  •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사례가 있었고, 한 손님의 통장에서 서로 다른 주점에서 차례로 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손님과 금융기관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카드와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판단력과 경계심이 약해진 점을 이용해 카드·통장으로 돈을 빼거나 실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범행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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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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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1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인출기에 카드판독기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빼내고, 그 정보로 신용카드 80여 장을 복제한 뒤 공범에게 넘겨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04·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유죄 (형 선고)

방치된 택시 내 피해자 귀금속·현금 등 753만 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642·서울남부지방법원·2024-03-08·1심·유죄 (형 선고)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512·울산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폐업 반대 과정에서 회사 본사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고 시설을 부수며 임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수법 불량
  • 공모관계 뚜렷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피해액 큼
  • 피해 미회복
↓ 감경 사유5건
  • 자백
  • 반성
  • 초범
  • 피해자 잘못
  • 처벌불원
- 1 - 사 건2016고단722, 2016고단853(병합), 2016고단4216(병합) 가. 특수절도 나. 준사기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1.가.다.라.A 59 여 2.가.다.라.B 70 여 3.가.다.라.C 62 여 4.가.다.라.D 57 여 5.가.다.라.E 63 여 6.가.다.라.F 72 여 7.가. G 57 여 8.가. H 59 여 검 사김성현(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I(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7.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 2 -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 에,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피 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피고인 F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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