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22 절도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새벽 시간대,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은 이미 술에 취해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을 더 권해 제대로 판단하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손님이 인사불성이 되면 지갑이나 옷에서 카드와 통장을 몰래 꺼내거나,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했습니다.
- 이들은 현금지급기에서 손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가져갔고, 실제 술값보다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여러 주점의 업주·종업원이 함께 저질렀습니다.
- 2015년 10월에는 손님 한 명의 통장으로 450만 원을 여러 차례 인출했고, 다음 날 다른 주점으로 옮겨 간 뒤 같은 통장으로 200만 원을 더 인출했습니다.
- 2016년 4월에는 손님이 술값을 내고 돌아가려 하자 다시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손님의 옷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 사건에는 특수절도,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고, 법원은 2017년 7월 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 A부터 피고인 H까지는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뒤 카드·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허락 없이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손님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이용해 카드와 통장을 사용한 행위가 절도, 사기 및 카드 부정사용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A·B·C·F·G·H는 정해진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손님이 이미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술을 더 권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손님이 맡기거나 허락하지 않은 카드와 통장을 몰래 꺼내고, 술값 결제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습니다.
- 카드결제기나 현금지급기에 손님이 허락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해 실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거나 예금을 빼냈습니다.
-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한 사례가 있었고, 한 손님의 통장에서 서로 다른 주점에서 차례로 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손님과 금융기관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카드와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판단력과 경계심이 약해진 점을 이용해 카드·통장으로 돈을 빼거나 실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범행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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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수법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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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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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 반성
- 초범
- 피해자 잘못
-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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