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 절도 사건(2024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2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7월경부터 10월 30일경까지 OO지역 일대 무인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계산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영업주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몰래 가져갔다.
- 훔친 카드 중 일부로 2023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며 합계 297,330원 상당을 결제했고,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 지하철 요금 합계 64,250원을 결제했다.
- 같은 시기 편의점에서 67,250원 상당 물건을 사려다 카드 도난·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23년 7월 12일경에는 OO지역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졌고, 같은 달 16일 모텔에서 그 카드로 대실료·숙박료 66,000원을 결제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했다.
- 2023년 9월 7일 무인점포에서 신용카드 1장을 훔쳐 편의점 결제 63,700원, PC방 무인결제기로 100,000원을 결제했고, 같은 달 20일경에도 무인점포에서 신용카드 2장을 훔쳐 합계 4,292,500원을 결제하고 PC방 무인결제기로 78,000원을 결제했다.
- 2023년 6월경 무인점포에서 훔친 신용카드 1장으로 무인결제기에서 합계 482,000원을 결제했고, 2023년 7월과 8월에는 무인점포에서 식품 합계 41,000원 상당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7월경부터 10월 30일경까지 무인 편의점 등에서 피해자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쳤다. 훔친 카드로 물품 구입, PC방 이용, 지하철 요금 등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고, 일부는 도난·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별도로 습득한 체크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하고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치기도 했다. 법원은 여러 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무인점포에서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두고 간 카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를 훔쳤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훔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이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교통카드 단말기나 PC방 무인결제기 같은 자동 결제 장치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요금을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결제 시도 중 카드 도난·분실 신고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사기미수로 인정했다.
-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배상명령신청은 그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무인점포에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가져가 쓰는 행위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다. 분실 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것만으로도 횡령죄가 되며, 반복된 카드 절취·부정사용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분실된 카드 3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해 9차례 물건을 결제한 뒤 대금 낼 형편 없이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함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양형 인자
-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범행 횟수 매우 많음
- 피해 미회복
- 모든 범행 자백
-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일부 범행 미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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