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ᄋᄋ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2023고단4642 · 절도 · 2024-03-08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9건)중간
-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2022고단4748 · 사기 · 2023-05-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2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안전관리자와 측정 장비 없이 직원을 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투입했고, 피고인B는 취급 면허를 빌려줬다.2016고단2910 · 상해 · 2017-07-12 · 중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6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8%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34%
평균 1년
사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23고단4642·서울남부지방법원·2024-03-08·절도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사기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2017-07-12·상해
피고인A는 안전관리자와 측정 장비 없이 직원을 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투입했고, 피고인B는 취급 면허를 빌려줬다.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