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 1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안전관리자와 측정 장비 없이 직원을 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투입했고, 피고인B는 취급 면허를 빌려줬다.

피고 ①: 징역 1년피고 ②: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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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910 상해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① 징역 1년, 피고인 ②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7호,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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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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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비파괴검사업체의 현장 책임자로, 2015년 12월 3일 직원인 피해자B에게 금속 용접부위를 검사하게 했습니다.
  • 작업 전에 검사기기의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에게 방사선 노출량을 기록하는 선량계와 위험을 알리는 측정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 기기에서 방사성물질인 이리듐이 새어 나왔지만, 피해자B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약 3시간 30분 동안 작업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기준량인 0.5 Sv를 크게 넘는 약 30.2 Sv의 방사선을 쬐었고, 방사선 화상 등으로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가 난 뒤에도 피고인A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사선원이 검사기기 밖으로 나온 채 약 4일간 회수되지 않은 상황과 작업자들의 방사선 노출량도 정해진 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자신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면허를 피고인A에게 빌려주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등록되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고 및 피폭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취급 면허를 빌려준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안전관리 책임 위반과 사고 후 미보고, 피고인B의 면허 대여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맡으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검사기기를 미리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에게 방사선 노출을 확인하거나 경고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방사성물질이 새는 상황에서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 피고인A는 안전교육과 실무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B를 안전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했고, 과도한 작업량 때문에 혼자 검사하게 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사고 뒤에도 피고인A는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B가 일찍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크고 사고 후 대응도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B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안전관리자로 등록되게 했으며, 법원은 이를 면허 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사업 책임자가 기본적인 안전장비와 점검·관리 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이 심각한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사고와 피폭 내역을 제때 알리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이 면허를 빌려준 점까지 각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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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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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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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치료 방해
  • 안전 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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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인정
  • 피해자 위 500만 원 공탁
  • 피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
- 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910 가. 원자력안전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 ①①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 ②② (******-*******), 운전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안ᄋᄋ(기소), 김ᄋᄋ(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①①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7. 7. 12. 주 문 피고인 ①①을 징역 1년에, 피고인 ②②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②②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②②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①①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 ****의 소장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의 이동.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고 방사능 비파괴검사업무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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