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됨.

• 2015년 12월 3일 오후 1시경, OO지역의 한 공장에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가 진행됨.
• 피고인A는 검사기기의 결함을 미리 점검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배치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신입 직원인 피해자B에게 작업을 지시함.
• 피해자B는 방사선 경고 장비 없이 약 3시간 30분 동안 작업하며 연간 허용 방사선량의 60배가 넘는 양에 노출되어 방사선 화상과 피부 손상을 입음.
• 피고인A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B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사선 사고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음.
• 피해자B는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한 정황도 있음.

피고인A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검사 과정에서 안전 점검과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입 직원인 피해자B가 방사선에 심하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사고 사실을 적절히 알리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매우 심각하고 결과도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검사기기의 결함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B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방사선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함.
• 피해자B는 충분한 교육 없이 혼자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강제되었고, 피고인은 과도한 작업량을 지시해 사고 위험을 높임.
• 사고 발생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함.
• 피해자는 연간 허용 방사선량의 60배 이상에 노출되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 은폐 시도는 매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됨.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사고 이후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피고인A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서 기본적인 안전 점검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신입 직원이 심각한 방사선 피해를 입게 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와 보고도 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