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평강
총 사건
3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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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39%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18노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4·개인정보
피고인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받은 행위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7고단6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개인정보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약 39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6고단29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12·상해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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