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석유를 절취함

• 피고인들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 안의 석유를 훔치기로 미리 모의하고, 각자 맡을 역할을 나눴다.
• 한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장비를 준비해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했고, 다른 피고인은 자금과 차량을 대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 2011년 12월 18일경부터 19일경까지 OO지역 고속도로 부근에서 땅을 파서 송유관을 찾아낸 뒤, 밸브가 달린 석유 빼내기 장치를 용접해 붙이고 호스를 연결했다.
•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장치로 뽑아낸 석유를 개조한 탑차에 담아 약 1km 떨어진 곳에 대기하던 탱크로리에 옮겨 실어 나갔다.
• 이렇게 빼낸 석유는 회차당 4,000리터에서 20,000리터까지 총 약 92,000리터, 시가 합계 1억 3,693만 원 상당이었다.
• 이들은 훔친 석유를 탱크로리로 운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들은 송유관에 석유를 빼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개조한 탑차와 탱크로리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가 1억 3,693만 원 상당의 석유 약 92,000리터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주도적인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 압수된 장비와 현장 사진, 차량 인식 CCTV 사진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송유관에 석유를 빼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조항에 따라, 장치를 설치한 피고인들에게는 그 위반 책임이 인정됐다.
• 여러 사람이 합동해 훔친 경우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절도 규정이 적용됐는데, 이들이 역할을 나눠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됐다.
• 다만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범행에 쓰인 고압호수와 일반호수는 피고인 중 한 명으로부터 몰수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이 사건은 국가 주요 시설인 송유관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석유를 빼내 판 사례로, 법원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여러 명이 합동해 절도하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