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치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2021고합530 · 사기 · 2023-01-26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8건)가벼운 쪽
-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2021고단143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1-09-1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6건)무거운 쪽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2016고단2098 · 살인·상해치사 · 2016-07-2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금고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2건)중간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석유를 절취함2012고합71 · 사기 · 2012-06-2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6.5개월
차이: -22.5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6.5개월
차이: -22.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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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2건+3%
평균 2년
방화·실화1건-41%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58%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90%
평균 10개월
음주측정거부1건-52%
평균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108%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벌금1(13%)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53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1-26·사기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실형
6년 (실형)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16노717·서울고등법원·2017-10-25·방화·실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을 수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살인·상해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2375·수원지방법원·2012-08-2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합71·수원지방법원·2012-06-28·사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석유를 절취함
집유
3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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