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치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6.5개월
차이: -22.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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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2건+3%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1%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살인·상해치사
평균 10개월
1건-90%
음주측정거부
평균 6개월
1건-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6년
1건+108%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122017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4(50%)벌금1(13%)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53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1-26·사기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실형
6년 (실형)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16노717·서울고등법원·2017-10-25·방화·실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을 수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살인·상해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2375·수원지방법원·2012-08-2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합71·수원지방법원·2012-06-28·사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석유를 절취함

집유
3년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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