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치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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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음주측정거부1건-55%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53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1-26·사기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16노717·서울고등법원·2017-10-25·방화·실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을 수임함
실형
1년 (실형)
2012노2375·수원지방법원·2012-08-2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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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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