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OO지역에서 미니블록 제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일본 회사들의 인기 캐릭터와 비슷한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 판매한 캐릭터는 일본 '토에이애니메이션'의 'ONE PIECE', '가부시키가이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푸로다쿠숀'의 'DORAEMON', '후타바샤 출판'의 'CRAYON SHINCHAN' 등임.
• 총 판매액은 약 2,969만 원에 달함.
•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품을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미니블록 제품들이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일부 캐릭터 제품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일본 인기 만화 캐릭터와 비슷한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품이 원작과 얼마나 비슷한지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병행수입 여부였다. 법원은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허락 없는 판매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해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 미니블록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은 낱개의 블록이 아닌 완성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완성된 모형이 원작 캐릭터와 매우 비슷하다고 봄.
• 피고인이 도라에몽 블록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했어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배포권 소진 조항)는 병행수입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미니블록 제품들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이 아니라 원작 캐릭터의 주요 창작적 표현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인정됨.
• 일부 캐릭터 제품에 대해 원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함.
• 저작권자 대원미디어는 국내 상품화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의 무단 판매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피고인은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완성된 블록 모형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는 판매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