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관형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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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집유1(7%)벌금1(7%)무죄2(13%)기각2(13%)원고승2(13%)일부승2(13%)원고패5(33%)
2022나365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원고패
기각 (인용 1,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36만원 / 청구 1,636만원)
2021나1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7
피고가 공동피고와 아파트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배당금 출급 채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26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1·폭력·상해
정기고사 답안을 부당하게 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성적을 올림.
집유
1년 집유 3년
2020노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의 비공식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20노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3·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경쟁사의 API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복제함.
무죄
무죄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19노2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4·공무집행방해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재판 방해한 사건
기각
기각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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