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4089 민사 사건(201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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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부담금을 4억 6,908만 7,18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8회에 걸쳐 납부함.
- 원고는 처음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나중에 분양신청을 하여 부담금을 납부함.
- 이후 조합의 관리처분변경인가가 나면서 부담금이 3억 3,182만 6,822원으로 감액 확정됨.
- 이에 따라 원고가 초과 납부한 금액은 1억 3,726만 358원이 되었고, 조합은 취득세 등을 제외한 1억 2,315만 1,758원을 반환함.
- 원고는 초과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낸 연체료 660만 5,347원의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초과 납부한 부담금에 포함된 연체료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연체료 66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 중 감액 확정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할 근거가 없어진 금액임을 인정함.
- 따라서 그 초과 납부한 부담금에 포함된 연체료도 반환 대상이라고 봄.
- 법원은 초과 납부한 부담금과 그에 따른 연체료 계산 내역을 상세히 검토해 반환 금액을 산정함.
- 원고가 청구한 연체료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반환해야 할 연체료에 대해 2012년 4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초과분에 포함된 연체료 일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청구 전체가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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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피 고】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최건섭)
【변론종결】2012.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5,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4,029,0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반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30. 서초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 4. 30.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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